“뉴딜 펀드 성공 위해 민간 참여 절실”···러브콜 보낸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뉴딜펀드 성공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달 나온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을 위해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정부는 지난 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하락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해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포함 160조 원(총사업비 기준)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로, 일반인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사들은 한 목소리로 ‘민간 참여’를 독려하며 뉴딜 펀드 성공을 자신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런 유동성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뉴딜펀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한국판 뉴딜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재정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10% 가까이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펀드의 시장 안착을 위해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우선 세제혜택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뉴딜펀드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고민 중이다”면서 “첫째는 세제혜택을 주고, 둘째는 뉴딜 펀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정부가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 배당소득의 14% 분리과세를 제시했는데, 국민들의 참여를 폭넓게 유도할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뉴딜펀드에 국민 공모방식을 도입해 보다 높은 수익을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몇가지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을 보다 강화하고 세제혜택으로 우려되는 세수 감소는 민자 조달에 따른 재정절감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 펀드의 특성상 장기간 유동성이 묶을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뉴딜 펀드의 성공을 위해선 투자자들의 환금성 제고가 필요하고, 결국 거래소 상장이 필요하다"며 "거래소는 뉴딜펀드가 공모를 추진할 때 신속 상장을 지원하고, 증권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CEO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홍성국 의원은 이번에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단장을 맡아 힘을 보태고 있다.

홍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 수익을 보장하고 3억 원 한도로 5% 세율적용, 3억 원 초과 분리 과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