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하면 15년간 실물 경제 20% 성장”“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단호한 조치 필요”
중국발전포럼에 참석 중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 정부에 친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25일 CNBC방송에 따르면 전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발전포럼 연사로 등장해 이같이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은 과거 효과가 있던 정책에...
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특례시를 경기 남부 핵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자 특례시인 용인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만큼 윤 대통령은, 지역 현안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연계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용인을 찾아 선거 유세를 했고, 취임 일주일 전에도 용인을 다시 찾았다. 용인특례시가 첨단 과학 도시로 거듭나고,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23차 민생 토론회…기초단체 주제로 열긴 ‘처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업부,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논의글로벌 OTT기업의 K-콘텐츠 제작 자금 2조 원 보증프로그램 신설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업종 지원 규모만 136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진...
정부가 용인을 포함한 특례시에 건설·건축 관련 혜택을 확대한다. 또 용인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속도를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용인시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든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20일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등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SW 선진화' 정책이 무색하다. 부족한 사업비는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시스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전자관보 등 전자 행정 서비스의 오류가 이어지고...
그만큼 지방 분양시장이 악화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금융당국도 단순히 “4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는 말로 안심시키기보다 국민이, 금융업계가, 그리고 건설업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체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당국이 새마을금고 PF 부실 대응에 맞서 유동성 지원에 적극 나섰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그 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선 "선거보다 민생이 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애로,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종로학원이 평가원의 전국 지역별 1등급 학생 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학생들 중 지방권 학생은 3346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3662명으로 늘어난다. 수학 과목 기준 1등급 학생 수가 의대 모집정원의 90%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전...
후보 토론회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의사들의 단일 대오가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회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회장이 현시점에 가장 필요하다"며 자신이 투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라고...
앞서 전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을 경기·인천 대학에 361명(18%),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며 “지난 20여 년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달라 정부에 끝없이...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증원 배정 결과에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방의대'들이 수혜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증원안엔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며 “의과대학은 학습·실습의 성격상 교육 병원 옆에서 학습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보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중앙 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재능 기부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곳에서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도 참관했다. 먼저 전래놀이 교실에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분 2000명을 배분한 것에 대해 “지방 대학이 의사들을 육성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김 총장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캠퍼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에서는 학생 10명이 하나의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정부가 현재 45%인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의대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상향한다. 지역인재전형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과 연계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카메룬 국가주민등록청 청장을 비롯한 카메룬 정부 대표단이 한국의 주민등록시스템 및 디지털 지방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개발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메룬 정부 대표단은 알렉산드르 메리 요모 국가주민등록청장, 유지니 디모니 우키티 대통령실장, 에봇 에봇 에나우 정보통신기술처장 등 카메룬의 주민등록시스템 전산화 확대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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