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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2022-12-20 10:49
  • 올해 전국 아파트 공급량 늘었지만…분양시장 한파 '여전'
    올해 전국 아파트 공급량 늘었지만…분양시장 한파 '여전'
    그럼에도 이전에 공급 계획이 잡혀 있던 물량들이 뒤늦게 공급을 이어가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다. 1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으로 총 15만2079가구가 시장에 나왔다. 이는 작년 동기(13만2045가구) 대비 소폭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 공급량을...
    2022-12-19 13:31
  • 올해 아파트값ㆍ거래량 역대 최저…2023년 회복도 '글쎄'
    올해 아파트값ㆍ거래량 역대 최저…2023년 회복도 '글쎄'
    수도권이 15만5470가구(183개 단지)로 9% 증가하고 지방은 2022년보다 29% 많은 14만6605가구(23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2023년 빠르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침체기가 이전에 비해 깊고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가계 재무 부담이 커지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2022-12-19 09:24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으로 △지자체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 △'지방정부' 위한 분권화 △수도권·유턴 기업의 지방 정착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2022-12-15 17:04
  • [국정과제] ‘맞춤형 교육개혁’ 제시한 이주호…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국정과제] ‘맞춤형 교육개혁’ 제시한 이주호…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제시한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 권한 지자체 이전을 거론하며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야한다"며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의 좋은 시설이 있다하면 좋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교육 여건이...
    2022-12-15 17:00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 집무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를 목표로 했다.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는 5년 후 연 국방비 70조 원으로 증강, 방산수출 점유율 세계 4위, 자유·민주 가치 공유 국가와의...
    2022-12-15 14:20
  •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는 채권 안 사도 된다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는 채권 안 사도 된다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를 살 때는 지방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 시에도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2022-12-14 14:48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수도권 밀집 현상 막기 위해 '지방 이전 공장'에 세제 혜택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조특법' 개정안, 통과될지 미지수정부,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2022-12-14 14:46
  •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 때 30만원 덜 낸다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 때 30만원 덜 낸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2022-12-14 13:22
  •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A 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보상법을 따라 위원회에서 정해준 B 씨 소유의 시설물(지장물) 이전 보상금 1억6000여만 원을 공탁했다. 이후 A 사는 지장물 인도와 B 씨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 씨가 퇴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시설물을 A 사에 인도하거나 알아서 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 사가 사업 인가를...
    2022-12-12 17:39
  • 정진석 "노조에 꼼짝 못 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으로 이름 바꿔라" [영상]
    정진석 "노조에 꼼짝 못 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으로 이름 바꿔라" [영상]
    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비대위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공공기관 200여 곳 지방 이전'을 공약했다"며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산업은행 노조의 반대를 의식해 공공기관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선거를 위해 공약(空約·헛된 약속)을 한 것...
    2022-12-12 16:59
  • “중국증시, 이른 리오프닝 기대감 선반영 후 현실에 대한 고민 커져…신중한 낙관과 함께 모니터링 필요”
    “중국증시, 이른 리오프닝 기대감 선반영 후 현실에 대한 고민 커져…신중한 낙관과 함께 모니터링 필요”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 리오프닝이 불과 1개월 만에 예상보다 빠른 행보를 보인다”며 “현재 당국의 선전과 지침만을 고려한다면, 춘절 이후인 2월 이후 집단감염의 시작, 2분기 이전 해외 입국 격리 해제, 3분기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도 예상해볼 수 있는 속도”라고 짚었다. 이어 “향후 투자전략 관점에서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2022-12-12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한중 지방정부-기업인 교류회 개최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14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국방부) △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2022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2022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 총회 및 성과 교류회 개최 △제431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
    2022-12-11 08:59
  • “직장 가까운 게 최고”…지방 단지도 직주근접 갖춘 곳 ‘인기’
    “직장 가까운 게 최고”…지방 단지도 직주근접 갖춘 곳 ‘인기’
    이곳에는 11개의 이전 공공기관과 더불어 수많은 산하기관,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효성중공업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가구,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가구,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주)한화...
    2022-12-10 07:00
  • 신기록 행진 꺾인 K바이오 기술수출…올해는 반토막도 ‘간당’
    신기록 행진 꺾인 K바이오 기술수출…올해는 반토막도 ‘간당’
    동아에스티는 미국 뉴로보파마슈티컬스에 기술이전과 지분투자를 동시 진행했다. 해당 신약 후보물질은 2형 당뇨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241’과 비만·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DA-1726’이다. 지난달에는 튀르키예 폴리파마에도 2세대 빈혈치료제 다베포에틴-알파(Darbepoetin-α) 바이오시밀러 ‘DA-3880’의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독점 개발...
    2022-12-06 05:00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해당 사건은 2019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고발서가 접수되며 알려졌다. 이후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세범죄조사부로 바뀌며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은 8~11월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를 조사했다. 검찰은 “자녀들 회사인 C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2022-12-05 17:45
  • 이달 전국 3만6603가구 분양…수도권 63% 집중
    이달 전국 3만6603가구 분양…수도권 63% 집중
    또한 건축비 상승으로 신규 분양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수주도 이전보다는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위주로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 등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급을 준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달에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1만 가구 더 분양을...
    2022-12-05 09:51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A: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A: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멈추고...
    2022-12-03 08:00
  •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특히 6‧13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부정경선운동 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 응답 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 ‘단기 공소시효’ 개선 건의…폐지 또는 연장 대검은...
    2022-12-02 11:44
  • [마감 후] 산업은행 다음은 어디인가요
    [마감 후] 산업은행 다음은 어디인가요
    앞서 지방으로 이전한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캠코 등 많은 금융공기업들의 사례만 봐도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무엇보다 애초에 금융사업을 서울에 모았던 이유가 있다. 금융산업의 특성상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집적효과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산에 금융기관을 모아...
    2022-11-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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