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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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개회, 재보선 발목잡힌 주요 법안은

한·EU FTA 비준안, 지방세제한특례법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이 걸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4·27재보선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분당을 후보 출마 등 ‘판’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가 열리지만 의원들의 대거 불참이 예상되며 열리더라도 쟁점사안이 많아 ‘접점 찾기’에...

2011-04-04 09:17
與 취득세인하 방침 ‘삐걱’…보완책도 ‘땜질처방’

당은 이를 취득세 인하 방안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근본적 대책이 못 된다’는 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관련 법안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 간사)은 31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취득세 비율이 하락하면 주택거래가 느는 현상도 발생하는 등 오히려...

2011-03-31 11:29
민주 이용섭,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민생 6대 해법’ 제시

허점을 지적하며“서민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취득세 완화에 대해“지방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자감세”라며 “취득세 감면을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3월 22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2011-03-30 11:34
김문수 “취득세 인하? 지방이 필요없나”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의 주택 취득세를 9억원 초과 주택 매수 시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 2%에서 1%로 인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 방침이 실시될 경우 경기도는 519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방자치를 다른 나라에서 하니 그냥 구색 갖추기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지...

2011-03-29 15:45
당정 "주택 취득세율 감면 22일부터 소급적용"

지난 22일 당정은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율도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며,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주택 구매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는 구매자가 늘어...

2011-03-27 16:27
한나라 ‘뜨거운 감자’ 속앓이

◇‘스쿠크법’ 눈치보는 여당 =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슬람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줘 오일머니 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와도 연계돼 정부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반발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의원들이 언급을 꺼리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슬람채권(스쿠크)...

2011-02-22 11:25
‘이슬람채권법’ 무엇이길래…반대기류 확산

한나라당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인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새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슬람채권(스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이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이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 자금원 위협 등 반대의견이 정치권과 종교단체에서...

2011-02-17 11:28
서울시 지방세법 내년부터 간소화

이는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단일체계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나누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 과정을 통해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따라서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세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2010-12-30 07:15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월소득 300만원 다자녀가구 근소세 연4만2000원↓

단일세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눈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도 전면 시행되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내에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가중을 줄이기 위해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강화돼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2010-12-29 07:26
훈풍부는 고가 강남 아파트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등록세(4%)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지방세특례제한법)됨에 따라 강남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기 수요자들이 대거 매수로 선회, 강남 아파트 가격이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내년 강남 재건축을 포함한 강남 고가 아파트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최소 2000만원 이상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2010-12-24 11:06
경기도 비과세·감면되는 지방세가 재정난 원인

비과세·감면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액이 2조2513억원,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에 의한 것이 1830억원, 조례에 의한 것이 2113억원이다. 비과세·감면액은 전년도인 2008년의 1조9868억원에 비해 33.2%(6587억원)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6521억원, 조특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이 333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도 조례에...

2010-12-23 07:35
“세금폭탄 피하고 보자” 강남 재건축 들썩

14일 행정안전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한해동안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를 제외한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취·득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2700만원(농특세 등...

2010-12-14 09:23
9억 이하 주택구매자 세금감면 내년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ㆍ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줄여주기로 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내년 말까지...

2010-12-09 09:55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시 명단 공개"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감면 조례 총량제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육아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국무총리 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신설 등 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와...

2010-11-02 08:05
[2010 세제개편]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제도로 전환

재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대상 법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등 내국세 13개와 관세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은...

2010-08-23 15:30
경제계 "법인세율 인하 앞당겨야"

이번 건의문에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 건의 32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19건, ‘부가가치세법’ 9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건, ‘소득세법’ 4건, ‘지방세법’ 15건, ‘종합부동산세법’ 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건 등 총 100건의 건의를 담고 있다. 특히 상의는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을 앞두고 세부담이 늘 수 있음을...

2010-06-16 11:00
도요타 프리우스도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구매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 원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는 것을 포함해 최대 31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지경부의 개정 고시로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지정대상인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와 기아차의 포르테 1.6 LPI...

2009-10-20 10:34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국회 재정위 통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60% 감면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100%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본 회의로 넘겼다....

2009-02-24 14:13
추경안 국회 통과...전기ㆍ가스료 인상 최대 억제

이날 국회는 또 3조49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이번 추경 통과에 앞서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조정위원장은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재정에 추가 구조적인 부담원칙을 안 지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야당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2008-09-18 17:52
외국투자기업, "한국에선 조세문제가 가장 골치"

이 건물이 사업용 재산이라는 허가를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심에 위치한 기숙사가 사업용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세 면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KOTRA 외국인 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 접수된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관련 고충의 대표적인 사례다. 옴부즈만...

2008-08-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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