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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원, 전북도의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양평원, 전북도의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협약 내용은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획, 협력 △의정활동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기타 상호 간 업무지원 및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명선 양평원장은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지방의회는 구성, 구조, 운영, 업무의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필요와 이해에 대응하는 의회”...
    2023-03-16 14:48
  • 경비 교육부터 취업까지…종로구, 중장년 구직 돕는다
    경비 교육부터 취업까지…종로구, 중장년 구직 돕는다
    교육은 28일부터 30일까지 동대문구 대한민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에서 3일간 이뤄진다.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신변보호실무', '기계경비실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정 필수과목 10개 전 과정을 알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수 후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 획득한 수료자에게는 경비·경호 업체 취업까지 알선한다. 신청은 16일부터 23일까지...
    2023-03-15 15:07
  •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해 "민생 문제와 국가 안정,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문제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 대표가 (같이) 해주길 믿고 있다. 반도체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결단해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쟁점이 덜한 부분부터 빨리빨리...
    2023-03-15 11:21
  • 홍수 예방 총력…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홍수 예방 총력…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이번 연찬회는 홍수 대응 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과거 주요 홍수사례 분석을 통해 그간 홍수 대응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먼저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2023-03-08 12:00
  •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현재도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사·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의료법상 원격의료)가 가능하다. 충분히 의료인인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대면 진료 중개 시설을 만들고, 여기에 유휴 간호사를 고용하는 방식이 예다. 간호사를 매개로 시설과 계약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의사가 환자를 진찰·진료하면 된다. 단순히 규제를 없앤다고 혁신은 아니다....
    2023-03-05 11:24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2023-02-27 13:20
  • 롯데마트·슈퍼, 내달 1일부터 닷새 간 ‘반값 삼겹살’
    롯데마트·슈퍼, 내달 1일부터 닷새 간 ‘반값 삼겹살’
    롯데마트와 슈퍼 축산MD(상품기획자)는 늘어난 물량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3개월 간 전국에 위치한 파트너사의 도축장과 농장을 직접 살폈다. 겨울철 돼지는 지방 함량이 높아 비계가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낮은 우수한 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롯데마트와 슈퍼의 통합 소싱은 파트너사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2023-02-27 06:00
  • 안전한 통학로 조성…중앙부처·지자체 협의체 꾸린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중앙부처·지자체 협의체 꾸린다
    학교-경찰서(SPO) 간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3월에 학교·경찰서·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3월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연계해 등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기 초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부모용 학생상담·심리지원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2023-02-22 16:12
  •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종합부동산세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는 세무서와 구청 2개 기관을 오가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기관 간 상호업무 이해와 향후 협업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들과 구성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TF팀’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피해 예방 상담 등을...
    2023-02-22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3:00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업무협약(서울), 15:30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구축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수출기업,‘환경·사회...
    2023-02-19 09:03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Milbank LLP International lawyer● 신영수(56‧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위원회 공시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2023-02-17 06:00
  •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유럽 등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2021년 메디톡스와의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사 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2023-02-14 16: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경기도 군포시) △고용부 차관 08:30 제3차 일자리TF 회의...
    2023-02-12 09:00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입력하신 보증금과 표시된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안심전세 앱’ 1.0버전을 2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6일 본지가 해당...
    2023-02-06 14:17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제도개선은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고,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은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2023-02-02 14:58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검찰은 올해 1월 경찰‧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2023-02-02 14:12
  •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또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일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인다.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차원에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진료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2023-01-3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 △새정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석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추진 실적 발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보급 안내 31일(화) △고용부 장관 15:00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현장점검(경기도 포천)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01-29 09:14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2023-01-26 12:40
  • [특집]메리츠화재, 간담췌 질병 진단비 개발 '소화계질환보장보험'
    [특집]메리츠화재, 간담췌 질병 진단비 개발 '소화계질환보장보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를 선보였다. 높은 간효소수치를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으로 간효소수치 8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와 간효소수치 20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로 세분화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다. 소화계 관련 부위별(위, 대장, 간/췌장 등)로 암...
    2023-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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