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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최근 명운산업개발 사건을 배당받은 뒤, 조사과에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 해당 부서는 명운산업개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피의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명운산업개발은 낙월블루하트에 토지를 비싼 값에 빌리게...
    2024-07-11 17:30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고 이날 스포츠경향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해당 사건 고발인은 피고발인 이외에도 다른 피혐의자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철저히 수사해주시기 바란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죠. 전 남친에게 폭행과 갈취, 협박으로...
    2024-07-11 16:39
  •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2024-07-11 14:53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처분 불복률 증가 추세…적절한 처분 이뤄지는지 검토할 시점” 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교화 모두 중요하지만, 둘 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부장검사는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지난 3년간 증가...
    2024-07-11 05:00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 원에 이르러...
    2024-07-10 16:34
  •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이 변호사는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내 ‘형사통’으로 꼽힌다. 서부지검 재직 당시 시민단체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24-07-10 16:09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사이버상에서의 피해는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다”며 “삭제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빠른 속도로 널리 전파되는 것도 문제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디지털 플랫폼업체)에게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영구 삭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2024-07-10 05:00
  •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변호사는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다. 앞서 오 처장은...
    2024-07-09 18:14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 김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피해자 3만 명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기 조직 사건 △허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 원을...
    2024-07-09 17:33
  •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검찰 조사에도 0.4% 강보합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검찰 조사에도 0.4% 강보합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과 기업지배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해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2024-07-09 14:24
  •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소환 조사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소환 조사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2024-07-09 09:14
  • [종합]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민주당‧언론인 수사 계속”
    [종합]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민주당‧언론인 수사 계속”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4-07-08 16:37
  •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을 꾸려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4-07-08 14:11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2024-07-07 17:13
  • 검찰, 金여사-최재영 목사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검찰, 金여사-최재영 목사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의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묻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024-07-07 16:52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는 강력범죄수사부가 복원되는 등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Q. 호기심에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중독된 경우 재활을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대표적인 마약 재활 관련 공공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다양한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07-06 08:00
  •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2024-07-05 19:50
  •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가 대장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친한 기자들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 기간이 각각 9일과 10일 만료돼 다음 주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7-04 16:36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3일 “실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년간 중앙지검장이었던 나를 먼저 탄핵하라”고 했다. 해당 글에도 이날 기준 100여 개에 가까운 공감 댓글이 달렸다.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고검장에 대한 답글을 통해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2024-07-04 16:04
  •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엄 검사가 민주당이 한명숙...
    2024-07-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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