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32건

최신순 정확도순
  • 법원 "조국ㆍ정경심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 해"
    법원 "조국ㆍ정경심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 해"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헌법 제155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 자료 위조를 지시(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이나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했고...
    2020-06-18 16:47
  • [종합] ‘노조와해'ㆍ'증거인멸’ 삼성 임원들 잇단 보석 석방
    [종합] ‘노조와해'ㆍ'증거인멸’ 삼성 임원들 잇단 보석 석방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 부사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는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020-06-16 15:12
  •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류를 파쇄할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
    2020-05-27 13:34
  •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2020-05-13 19:43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2020-05-11 15:46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채권이 실제 허위인지 아닌지를 떠나 자신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채권이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2020-05-10 11:21
  • 정경심, 6개월 구속 끝에 10일 자정 석방
    정경심, 6개월 구속 끝에 10일 자정 석방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이에 맞서 정 교수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2020-05-08 15:02
  •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여죄들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과 맞지 않은 별건 구속이라고 반발했다.
    2020-05-03 16:18
  • 검찰 "정경심 구속 연장해야"…변호인 "별건 구속" 반발
    검찰 "정경심 구속 연장해야"…변호인 "별건 구속" 반발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는 허위진술로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공범인 조 전...
    2020-04-29 16:21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 대표 징역2년6개월 확정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 대표 징역2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2월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애경산업에 불리한 자료를 인멸하고 은닉하는 방안을 포함한...
    2020-04-29 12:13
  • ‘버닝썬 유착 의혹’ 윤 총경 1심 무죄…“100% 결백한 건 아냐”
    ‘버닝썬 유착 의혹’ 윤 총경 1심 무죄…“100% 결백한 건 아냐”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하기 어렵기도 하고, 피고인이...
    2020-04-24 15:07
  •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교사 채용 비리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 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공범 박모 씨와 조모 씨는 1심에서...
    2020-04-22 19:40
  • 조국 모친 "아들 불쌍, 아버지 때문에 신세망쳐"
    조국 모친 "아들 불쌍, 아버지 때문에 신세망쳐"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2020-04-20 14:49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은닉 지시' 이마트 임원, 1심서 실형
    '가습기 살균제 증거은닉 지시' 이마트 임원, 1심서 실형
    대표, 임원 등을 기소하면서 증거 인멸ㆍ은닉으로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한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020-02-19 16:22
  • 검찰 "조국→정경심→조범동 통화 패턴 반복…증거 은폐 지시"
    검찰 "조국→정경심→조범동 통화 패턴 반복…증거 은폐 지시"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 3차 공판에서 이들이 지속해서 전화 통화한 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 사모펀드 관련 언론의 의혹 보도 직후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전화하고,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조 씨는 다시 코링크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며 "언론 대응에 있어 이들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에 따라 (증거 인멸이)...
    2020-02-05 17:56
  • [종합]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2심 실형…“소비자 고통 외면”
    [종합]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2심 실형…“소비자 고통 외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는 징역 1년을, 이모 전 애경산업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야기된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충격을 고려할 때 제조ㆍ판매ㆍ유통...
    2020-01-31 14:57
  • [속보]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속보]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01-31 14:23
  •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은 10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020-01-20 13:52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애경산업으로부터 23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건강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와 같은 각종 내부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검찰 수사 재개 가능성이 커지자 애경산업 직원에게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2020-01-17 10:56
  • ‘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 나머지 임직원들 집행유예
    ‘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 나머지 임직원들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박모(54) 부사장, 김모(54)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2019-12-09 16:45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53,000
    • +2.08%
    • 이더리움
    • 4,789,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533,500
    • -0.56%
    • 리플
    • 765
    • +2.68%
    • 솔라나
    • 220,000
    • +3.87%
    • 에이다
    • 603
    • -0.5%
    • 이오스
    • 817
    • +0.86%
    • 트론
    • 188
    • -2.59%
    • 스텔라루멘
    • 144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1.24%
    • 체인링크
    • 19,710
    • +2.23%
    • 샌드박스
    • 462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