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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고 증거은닉과 위조 교사, 뇌물수수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2-31 12:21
  •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으로 중요한 증거물을 파쇄했다고 주장하는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와 함께 이뤄진 것”이라며 “증거를 은닉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직접 해명 여부에 대해...
    2019-12-27 01:10
  •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으로 중요한 증거물을 파쇄했다고 주장하는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와 함께 이뤄진 것”이라며 “증거를 은닉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직접 해명 여부에...
    2019-12-26 16:07
  • '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벌금형
    '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벌금형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019-12-20 20:16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관계자 추가 고발…“자료 폐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관계자 추가 고발…“자료 폐기”
    그러면서 “앞서 공정위는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공공기록물 파기 등 중대한 직무범죄 행위가 반복됐다”며 “이번 추가 고발로 검찰에서도 심각한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2019-12-16 16:41
  •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또한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금융실명법위반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지난 2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2019-12-09 19:20
  • ‘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 나머지 임직원들 집행유예
    ‘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 나머지 임직원들 집행유예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두고 양쪽의 공방을 통해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등 행위가 이뤄진 당시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성이 있었고, 본안 재판이 열리게 되면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ㆍ은닉한 것을 인정한 만큼 분식회계 사건의 판단 없이도 증거인멸 행위의...
    2019-12-09 16:45
  •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미공개정보 이용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15개다.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2019-11-26 13:06
  •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2019-11-21 22:18
  •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이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2019-11-11 16:57
  • [속보]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추가
    [속보]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추가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구속영장 청구 시 적시된 혐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가지 혐의가 추가됐다.
    2019-11-11 15:07
  • 정경심, 10일 조사 불출석…검찰, 11일 추가 기소 전망
    정경심, 10일 조사 불출석…검찰, 11일 추가 기소 전망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2019-11-10 12:51
  • 조국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소환 초읽기
    조국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소환 초읽기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최소 네 가지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의심한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는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와...
    2019-11-03 15:35
  •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정경심 교수 다음달 11일까지 구속 연장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정경심 교수 다음달 11일까지 구속 연장
    자금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2019-10-31 22:33
  •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세번째 소환조사…'사모펀드 비리' 집중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세번째 소환조사…'사모펀드 비리' 집중
    자금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2019-10-29 14:21
  • 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두 번에 걸쳐 입시비리와 증거은닉교사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사모펀드 비리 관련) 나머지는 추후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과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한...
    2019-10-28 17:41
  • 검찰, 정경심 연일 소환조사…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정경심 연일 소환조사…구속 후 두 번째
    검찰은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2019-10-27 10:30
  •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기각 사유로는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모ㆍ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2019-10-24 09:22
  •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2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최대...
    2019-10-24 00:39
  • 오른쪽 눈에 안대 낀 정경심…“11개 혐의 모두 부인”
    오른쪽 눈에 안대 낀 정경심…“11개 혐의 모두 부인”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법리적으로 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쟁점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다. 정 교수 측은 뇌경색ㆍ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에 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2019-10-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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