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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산업재해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하며 중대재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거운 처벌조항을 내세워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지만 다양한 조문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위임입법한계 위반 등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며 “산업재해는 다양한...
    2023-11-10 07:00
  • [사설]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이번 감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약처가 수행한 업무 중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기간이나 대상을 늘렸으면 또 어떤 기겁할 감사 결과가 나왔을지 모를 일이다.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은 이미 불법 거래됐거나 앞으로 거래될 공산이 크다. 감사원이 폐업 의료기관 13곳을 표본 조사했더니 5곳이 마약류의약품을 분실 또는 임의...
    2023-11-10 05:00
  • 28개 농식품 물가 집중 관리…농식품부 차관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28개 농식품 물가 집중 관리…농식품부 차관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이번 회의는 앞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열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8% 상승했지만, 농축산물은 봄·여름철 기상재해 등 영향으로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했다....
    2023-11-09 10:16
  •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2023-11-07 12:00
  •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선 이미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만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2023-11-05 17:35
  •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 이어간다…중국 시장 추가 발굴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 이어간다…중국 시장 추가 발굴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조치가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의견도 나눴다. 또 양 차관보는 우리 진출기업(상하이 E-이노베이션밸리)을 방문하고, 박람회 참여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유익한 기회이면서 어려운 글로벌 여건 가운데 수출 플러스 달성의 계기로 활용할...
    2023-11-05 11:00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기본구간(징역 1년~2년6월)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산안법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하한선으로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 대부분이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족의 처벌불원의사 유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사정을...
    2023-11-05 10:38
  • 포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정보보안 교육 실시
    포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정보보안 교육 실시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정보보안을 유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회사의 정보보호 내부통제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임직원 개개인이 회사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포블 안현준 대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안 교육을...
    2023-11-02 09:19
  • 중앙대병원, 국내 최초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 운영
    중앙대병원, 국내 최초 ‘내과·정신건강의학과 통합케어 병실’ 운영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중 항생제 및 중점적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한 급성 감염 환자, 급성 신기능 부전,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이 동반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다. MPU 입원환자는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일대일 배정받아 매일 회진을 받고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야간 및 휴일에도 최우선 연락(primary call)을 통해 문제를 상담받고 조치 받을 수 있다....
    2023-11-01 09:27
  • 추경호 "생산ㆍ수출 회복에 경기 반등 조짐 점차 확대"
    추경호 "생산ㆍ수출 회복에 경기 반등 조짐 점차 확대"
    이날 중동 고위급 교류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중동진출 50년을 계기로 중동 '빅3'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카타르와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통협력 분야와 신산업을 아우르는 우리 경제의 거대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 792억 달러의 정상외교 성과가 국민께서 체감할 수...
    2023-10-31 14:3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2023-10-31 11:45
  • 미국, 삼성전자·SK 하이닉스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반도체 불확실성 완화
    미국, 삼성전자·SK 하이닉스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반도체 불확실성 완화
    다만, 최근 미국이 17일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를 발표하는 등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및 기업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3-10-30 11:00
  •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서울시가 권고한 ‘인파 밀집 비상 대응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CC)TV에 나타나는 사람 수가 제곱미터당 3명이면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4명 이상이면 인파 분산을 유도해 상황이 심각 단계(제곱미터당 5명 이상)에 이르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현장에 안전 인력도 배치한다.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닷새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중구청...
    2023-10-27 10:22
  •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9호선은 올해 인파밀집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6일 샛강역에서 철도운영기관 중 최초로 ‘인파밀집에 의한 사상사고 대응조치’를 주제로 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샛강역 인근 윤중중학교 교사 및 학생 400여 명의 참여한 가운데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현장과 종합상황실, 유관기관과 상황을 실시간 공유 및 협업체계 강화 등을 이뤄...
    2023-10-26 15:35
  • 금감원,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당부…“실수요자 위주 공급”
    금감원,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당부…“실수요자 위주 공급”
    그는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위주로 적정 수준 공급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 등에 중점을 두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3-10-25 15:59
  • 공모가 산정·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 개정…“상장 이후 실적·추정치 간 차이 이유 밝혀야”
    공모가 산정·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 개정…“상장 이후 실적·추정치 간 차이 이유 밝혀야”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2022년도 영업실적을 추정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괴리율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61개사(55%)가 양호했던 반면 49개사(45%)가 미흡했다. 10% 이상 괴리율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례가...
    2023-10-23 12:00
  • ‘82兆’ 브이엠웨어 품는 브로드컴에 ‘10년간 경쟁사 호환보장’ 시정조치
    ‘82兆’ 브이엠웨어 품는 브로드컴에 ‘10년간 경쟁사 호환보장’ 시정조치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 후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FC HBA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경쟁사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등의 전략을...
    2023-10-23 12:00
  • 이창용 한은 총재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긴축 정책 기조 이어갈 것”
    이창용 한은 총재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긴축 정책 기조 이어갈 것”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참석…신축 완공 후 7년여만에 현장국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물가경로에 불확실성 높은 상황”“수출 부진 완화, 점차 개선…경기, 내년에도 완만한 개선세 이어갈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2023-10-23 10:33
  •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법원은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규정의 중점은 ‘1회’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1회에 1호봉씩 오르는데 그것이 보류된다는 것은 결국 1호봉이 오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소송 주체였던 서부발전은 7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일관적인 규정을...
    2023-10-22 10:00
  • ‘이상 동기 범죄 예방’…서울시, 지능형 CCTV 확충에 512억원 지원
    ‘이상 동기 범죄 예방’…서울시, 지능형 CCTV 확충에 512억원 지원
    지원된 예산은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따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원, 진‧출입로, 갈림길, 사고 발생지역 등 공원 및 등산로의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중점적으로 설치해 빈틈없는 치안망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폭력 및 이상행동 등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로 설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원 및 등산로에 설치되는 지능형 CCTV는...
    2023-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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