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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금융감독원이 내년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 이슈를 사전 예고했다. 13일 금감원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4가지를 2024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 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 일환으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 이슈를 예고해왔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이슈는...
    2023-06-13 14:01
  • 윤재옥 "복수의결권 제도 안착돼 벤처·스타트업 성장했으면"
    윤재옥 "복수의결권 제도 안착돼 벤처·스타트업 성장했으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스타트업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중점 과제 중 하나인데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했다"며 "쟁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민주당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함께해준 더불어민주당...
    2023-06-08 16:29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소법 이행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해 개선을 유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강화된 설명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더...
    2023-06-08 10:00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여부 △위험성 평가 외 유해 위험요인 파악 절차 마련 여부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 조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위험성 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고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2023-06-07 12:00
  • [단독] 尹, 비경회의서 ‘반도체 전략’ 밝힌다…日 소부장 등 국제협력
    [단독] 尹, 비경회의서 ‘반도체 전략’ 밝힌다…日 소부장 등 국제협력
    이번 회의에선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잇단 정상회담을 통해 일군 반도체 협력 성과 후속조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소부장 협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앞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용인시에 구축할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업체들을 유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달 16일 윤...
    2023-06-06 17:00
  •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년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성년후견제도'란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움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후견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1만1545건으로, 2013년(1883건)보다 6.13배 늘었다. 2025년 고령인구가 전체의 20.6% 수준으로 상승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2023-06-04 12:00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
    이번 중점 점검은 비가 많이 내리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대비해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이뤄진다.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3900여 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녹조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공장과 대규모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빗물 여과와 저류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2023-06-04 12:00
  •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4대 중점 안전대책’은 △안전 시스템 고도화 △안전 취약항목 즉시 점검·조치 체계 구축 △노사협력 통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 조직 확대 및 역량 강화 등 안전 자율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점사항들로 구성됐으며, 이와 관련 2024년까지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안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모든 안전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2023-06-01 13:36
  •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시설 확인…결론은 정밀분석 필요”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시설 확인…결론은 정밀분석 필요”
    이어 “(ALPS 내) 흡착제의 교체주기도 확인했고, ALPS의 고장 사례와 조치 사항 자료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시찰단에 따르면 64개 핵종에 대한 데이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주요 핵종은 4월 기준 자료가 확보됐다. ALPS 주요 고장사례는 지금까지 8회로 확인됐고, 흡착재 교체시기는 오염수 8000톤 처리 뒤 주 1회 농도 분석 결과 정화능력이 떨어지면...
    2023-05-31 13:46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중처법이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
    2023-05-31 12:00
  • 넷플릭스·티빙 등 7개 OTT, 내일부터 관람등급 직접 매긴다
    넷플릭스·티빙 등 7개 OTT, 내일부터 관람등급 직접 매긴다
    주무기관인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 내일부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등급분류 적절성을 점검하고...
    2023-05-31 10:07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당정은 우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2023-05-24 10:32
  •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24일 삼중수소 희석ㆍ오염수 방출설비 집중 점검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24일 삼중수소 희석ㆍ오염수 방출설비 집중 점검
    시찰단은 23일에는 9시간 동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의 해양방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설비인 알프스를 포함해 중앙감시제어실, K4탱크군, 이송설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알프스는 기설·증설·고성능 3가지 종류별로 흡착탑 계통구성, 방사성핵종별 제거원리와 방법, 설비 고장사례 및 조치현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또 오염수 관련 설비에 대한...
    2023-05-24 08:52
  •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장 수장 모두 참석 ‘눈길’김주현 금융위원장 “1년 내내 비상대응체계 가동…추가 제재안 검토”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임명 배경…거취 걸고 중점 추진” 양석조 남부지검장 “기관간 정보공유·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 금융당국과 검찰이...
    2023-05-23 11:17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출국…"국민 안심시키는 역할"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출국…"국민 안심시키는 역할"
    이어 후쿠시마 현장 방문 첫날인 23일에는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를 시작으로, 특히 K4 탱크 군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접근해서 설비 설치 상태 등을 직접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염수를 이송하고 방출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운전 제어실을 방문해 관련 설비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2023-05-21 09:17
  •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이어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현재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2023-05-19 12:15
  •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이어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현재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2023-05-19 11:31
  • ‘침수 예·경보제·무더위쉼터 운영’…서울시, '폭염·수방·안전·보건’ 총력 대응
    ‘침수 예·경보제·무더위쉼터 운영’…서울시, '폭염·수방·안전·보건’ 총력 대응
    서울시,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폭염·수방·안전·보건 4대 분야 중점적으로 종합대책 시행할 계획어르신·노숙인·쪽방촌 주민·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서울시가 폭염·폭우 등 여름철 재해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무더위쉼터를 추가해 운영하는 등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2023-05-14 11:15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업계와 투자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12월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테라-루나 사태 발생 1년 만에 가상자산법 마련 가상자산법은 해를 넘겨 올해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3-05-13 05:00
  • [사설] ‘CFD 사고’ 재발 없게 관리감독에 만전을
    금융 선진국은 이 때문에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영국이 공시 기준을 강화해 실소유자에게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지운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대조적으로 느슨하게 대처했다. 2019년 이후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계 미국인 ‘빌 황’이 운영한 미국 헤지펀드 ‘아케고스’ 폭락 사태 후 CFD 증거금률을 10%에서 40%로 올린 것이 전부다....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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