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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2024-01-25 15:59
  •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듣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올드보이’ 출마 제한, ‘586’ 용퇴론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고, 성비위·사법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시스템 공천에 따라 처리하되 도덕성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024-01-21 17:24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3-12-28 14:41
  •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팅을 볼 때 제 생각은 파월 총재의 언급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래 가면 상당히 긴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는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인하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사하는...
    2023-12-20 16:35
  •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증명서를 보면 김 전 행정관은 6년 전인 2017년 2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 측은 이날 본지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변명의...
    2023-12-15 15:58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다시 법정에 선 건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2일 만입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아인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배우입니다”라고 말하긴 했으나, 법정에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2023-12-13 16:11
  •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넘긴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발하며 선거구 획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대, 20대 총선 당시에도 각각 선거일로부터 40일과 42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다. 선거제 역시 12월은 물론 1월 내 합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1월 내 합의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2023-12-13 10:44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운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제3자가 일부 노드 운용에 참여하는 등 운용을 맡는 게 불가하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스테이킹은 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에 아직 마련되지 있지 않아 신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도 "스테이킹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제 3자에게 옮겨서 실질 보관을 하고...
    2023-12-10 12:00
  • 공천페널티·개딸권한 강화…'비명 엑소더스' 방아쇠 될까
    공천페널티·개딸권한 강화…'비명 엑소더스' 방아쇠 될까
    이 전 대표와 김·정 전 총리와의 '3총리 연대설'에 대해선 "우리 당에서 상당한 위상을 가진 분들을 도매금으로 엮는 건 지나친 폄하"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계 중진 안규백 의원을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비명계 세력화 등 내홍을 고려한 계파 안배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3-12-09 06:00
  • 與혁신위, 조기 해산…인요한 “尹·김기현에 감사”
    與혁신위, 조기 해산…인요한 “尹·김기현에 감사”
    정해용 혁신위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혁신위가 종료된 것”이라며 “혁신위가 할 일들은 다 했다. 조기 해산 보단 활동 종료로 표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개의 혁신안 중 당이 수용한 건 1개뿐’이라는 지적엔 “(당에서) 당의 공천관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녹여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023-12-07 12:59
  •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與 대비 노원·부천 등 핵심 선거구 감석 지도부 비토기류…부천 의원 집단 항의도국힘 "유불리 개입된 안 아냐"…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
    2023-12-06 16:07
  • 비트코인 vs 금, 산타는 어디에 베팅할까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vs 금, 산타는 어디에 베팅할까 [이슈크래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신중히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필요하다면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도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차단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건데요. 시장은 오히려 이 발언을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성향으로 해석했습니다. 추가 금리...
    2023-12-05 16:22
  • 재충돌 조짐…인요한 ‘데드라인’에도 당은 ‘요지부동’
    재충돌 조짐…인요한 ‘데드라인’에도 당은 ‘요지부동’
    이번 주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혁신위원회가 재차 충돌할 전망이다. 혁신위와 인요한 위원장이 제안한 ‘중진 희생·공천관리위원장 추천’의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지만, 당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당은 현 김기현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 위원장이 혁신안 수용을 압박하며 제시한 “나를...
    2023-12-03 13:29
  •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이어 “리스크관리나 금융 리소스, 공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 때 CFTC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디파이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팜 위원은 “탈중앙화 된다는 것이 규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디파이같은 금융 행위도 당연히 금융기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2023-11-10 15:01
  • 청년 끌어안는 與혁신위…청년비례 50% 의무화·전략지역구 선정
    청년 끌어안는 與혁신위…청년비례 50% 의무화·전략지역구 선정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임하겠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청년 전략지역구의)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관위나 선거기획단에서 설정할 예정”이라며 “거기에 위임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오늘 혁신위에서 의결한 건 청년 전략지역구를 만들어서 거기엔 청년들에 한해서만 공개 경선을 하자는 것”이라며...
    2023-11-09 15:23
  • [단독]저축銀, 4분기 연체채권 ‘공동매각’ 추진
    [단독]저축銀, 4분기 연체채권 ‘공동매각’ 추진
    중앙회가 공동매각 추진에 나선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매각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7월 저축은행의 무담보 연체채권을 5개 민간 NPL업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수할 NPL 업체로는 우리금융 F&I·하나 F&I·대신F&I·키움F&I·유암코 등 5개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규모와 가격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2023-11-03 05:00
  • “렉라자 병용 임상, 타 임상과 비교 불가…고속도로서 50㎞마다 속도 측정한 수준”
    “렉라자 병용 임상, 타 임상과 비교 불가…고속도로서 50㎞마다 속도 측정한 수준”
    이와 함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판단하는 것도 연구자의 결정이 아닌 독립적중앙검토위원회(BICR)의 객관적 근거로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연구자의 판단이 아닌 BICR을 근거로 했을 때 PFS가 1개월 정도 짧게 나온다. 플라우라2에서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뇌 MRI, CT 등을 촬영하지 않았고, 연구자의 결정에 따라...
    2023-10-27 16:50
  •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해킹 파일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 야욕에 공모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2023-10-26 14:35
  •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불붙는 강서 보궐선거…이재명도 등판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불붙는 강서 보궐선거…이재명도 등판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7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투표율 22.64%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전국 평균)를 통틀어 최고치에 해당한다. 여야 모두 예비투표 결과를 ‘자신들의 지지층이 결집한 신호’라고 해석하며 막판 총력전에 더욱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전초전’ ‘민심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2023-10-09 16:01
  • 與, 진교훈 경찰 고발...野 “당선무효 사유 아냐”
    與, 진교훈 경찰 고발...野 “당선무효 사유 아냐”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선 전날 수천만 원을 들여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475만 명에게 문자로 전송한 당 대표에 이어 불법적으로 명함을 살포하는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후보 측 행동은 결코...
    2023-10-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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