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는 위원회가 바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다. 이투데이는 산업통상자원위의 쟁점 현안과 관련해 상편에서는 중소·중견기업지원에 관한 제반 상황과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논쟁을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에너지·자원분야, 통상 분야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속도조절 중...
구체적으로는 △산업·무역 분야의 국가 R&D관련 제반사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기업형 수퍼마켓(SSM)관련 쟁점 △에너지 자원 분야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기요금 문제 등을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는 민주통합당 강창일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 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
코스닥상장심사위원회위원장, 2011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중산층의 복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발전 없이는 안 된다”면서 “‘창업 → 성장·회수 → 재도전’의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FTA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채택·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동반위가 민관기관이라할지라도 적합업종 지정 결정이 FTA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외식업체 관계자는 “이제 막 성장하려는 외식업계는 이번 적합업종 지정이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입장도 잘 헤아려 판단해줬음 한다”고 말했다.
당장 규제 대상에 포함된 ‘놀부’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의 요건에서 벗어나 출점 제한 등 영업 규제를 받게 됐다.
한편 제도 자체가 국내 기업에 한정돼 외국계 기업에 문만 열어줘 ‘역차별’논란도 일고 있다. 토종 브랜드인 빕스와 애슐리는 규제에 묶이는데 외국계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농심의...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별계약의 설정이나 변칙적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서비스업(광고·디자인 등) 분야의 대기업, 대기업의 1차 협력사, 하도급 거래가 많은 중견기업 등으로 협약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대기업 내부에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 CEO, 임직원을...
대기업 위주의 기존 연구개발 연구개발(R&D) 지원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의 R&D에 세제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의 독립 행정기구로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자영업자들의 급격한...
산업은행은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24일까지 중소·중견기업 특별 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하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12월 중으로 은행권,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업종별(경기민감업종 등)·기업규모별(중소법인·개인사업자 등)·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세분화해 중소기업 금융이용 실태에...
김 회장은 지난 11일 중견기업 25명, 차세대 중견기업 24명, 전문가 11명 등 총 60명으로 구성된 ‘중견기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중견기업은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선정한‘히든챔피언’과 ‘강소기업’에 속한 기업 중에서 선정했으며 중소기업은 연매출 100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둔 기업 중에서 선정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중견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견기업 25명, 차세대 중견기업 24명, 전문가 11명 등 총 60명으로 구성됐다. 가업승계분과위, 금융세제분과위, 글로벌분과위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될 계획이다.
위원회는 중견기업의 당면 애로사항 발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이번 설문은 오는 11일 예정된 중견기업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이뤄졌다.
신성장동력확보 이외에 ‘조세부담 (16.5%)’, ‘해외시장 등 판로개척 (14.6%)’, ‘기술경쟁력확보 (11.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세부분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으로 손꼽혀 눈길을 끌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때 겪는 가장 큰...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장 오늘부터 오는 2014년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3조원 규모(기관별 1.5조원) 설비투자펀드 자금지원이 실시된다. 기존 설비자금 대비 1%포인트 금리가 감면된다.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에는 수출입은행 이외에도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8월 중 기관별 조선사 제작금융 프로그램을...
자금을 지원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신속지원제도(패스트트랙)’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 예상 규모는 약 5000억원이다.
채권 행사를 최장 3년까지 유예하는 ‘대주단 협약’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협약에는 17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173개 금융회사가 가입했다.
금융위는 또 ‘정상화 약정(MOU)’을 만들어...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과 취약업종 등 기후변화 대응 취약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에너지 감축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기후변화산업지원센터, 기술개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키로 했다.
지경부는 에너지 계량에 관한 법도 마련해 오는 9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KB금융은 이외에도 지난해 2월에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발굴해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KB 히든스타(Hidden Star) 500’을 출범시켰다. 3차 걸친 선정 절차를 거쳐 148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미소금융재단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과 녹색금융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를 갖춘 점도 대상을 받는데 한몫했다.
KB금융은 지난해 1월 일자리 연결프로젝트인 ‘KB굿잡’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정운찬 전 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임 위원장이 이달 말까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중으로 후임 위원장은 경제단체들이 모여 추대하게 돼 있으며, 새로 오신분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특별점검 중...
대기업을 대변해야 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어디에서도 모습을 찾기 어렵다. 전경련이 중견 그룹 회장들의 ‘사교모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운찬발 ‘해체론’이라는 직격탄까지 맞았다. 재계에서조차도 전경련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발 해체론’ 맞은 전경련=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과 특별의원 등 85명이 모여 임시의원총회를 갖고 “손경식 現 회장이 제21대 대한상의 회장에 만장일치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직도 맡고 있는 손 회장은 경제계 대표를 맡아오면서 정부와 기업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는 점이 이번 연임의 배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