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414개 R&D 사업과 관련, 11조 6750억 원 규모의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박근혜정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실현에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총 3조 911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창업과 중소·중견기업...
우선 금융감독원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고심의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심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감독·검사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여기서 제기된 소비자보호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개선방안 검토와 검사부서의 실태파악 등을 통해 즉시 시정해 나가는 등 감독·검사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간 유기적 연계체제를...
이 같은 우리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역량 강화는 금융당국의 ‘선 구조조정, 후 금융지원’이라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경쟁력을 상실하고도 거래은행 지원을 받아 연명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작업에 돌입했다. 부실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건전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자격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공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받게되면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직무 분야에 관해 우대할 수 있고, 일반기업체에서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내년부터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고용노동부의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에서 원산지관리사를...
현재 영리 추구형인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만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돼 관련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협동조합이 산림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2월께 협동조합 정책 방향과 정책심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동조합...
또 정부는 여러부처에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이 산업현장에 맞게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가칭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키워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라면서 “직업능력개발...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가칭,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을 적기에 양성ㆍ공급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재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직접 경쟁이 최소화되면 중소업체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현행 37%에서 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계약제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관련 법령과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계 반발로...
매일경제 중소기업부장 등 학계, 금융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 9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분과위원들은 금융회사 해외진출과 관련, 장기적 안목의 계획 수립을 통해 해외사업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심의회는 정책금융기관, 은행 금융투자, 벤처캐피탈을 통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 등 신성장동력산업 대한 지원체계를...
통상산업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 특허청 청장(1995년), 제2대 중소기업청 청장(1996년)을 역임했다.
통상부 장관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진주산업대 총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이사장을 지냈다. 최근에는 지난해 4월 사천, 진주와 하동, 함양, 거창 등의 지역에 도시가스와 천연가스 충전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지에스이의 사외이사로...
여러부처의 직업훈련은 26개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3개 체계로 통합하고 문화, 지식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훈련분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바꿨다.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은 통합하고 고용노동부 창업자금지원사업 2개를 중기청으로 통합해...
특히 항공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한편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0~2019년)'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민수 분야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
11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주유소협회가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건의 자율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곳은 군산, 구미 2곳으로, 중기청은 협상 당사자인 이마트측과 주유소협회측에 오는 17일까지 상생협력 방안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상생협력...
또한 사업조정 신청의 혼란을 막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사업조정 적용제외 업종을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심의회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에 권고할 수 있는 범위에 기존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에다 ▲재화·용역의 공급축소나 영업시설·취급품목 제한 ▲영업일자·시간제한·의무휴일수 등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청장은...
또한 내년까지 기업은행의 민영화 전환 청사진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책금융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책은행의 재정립 장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심의된 내용 중 산업은행은 앞으로 ▲모ㆍ자회사 체제에서 시장마찰을 최소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과 연계한 IB발전 기반 마련 ▲금융투자회사 역량 제고 등을 감안한...
하지만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혁신형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역할은 당분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에 따라 기은의 민영화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영화 추진 상황을 점검한 후 중소기업 정책금융기능을 산업은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