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가 R&D예산 11조6750억…올해보다 2.2% ↑

정부가 내년 주요국가연구개발사업에 11조 6750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올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414개 R&D 사업과 관련, 11조 6750억 원 규모의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박근혜정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실현에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총 3조 911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창업과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등에는 올해보다 26.7% 증가한 1조 135억 원이 배정됐다.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해, 국민안전 증진·사회적 약자 편익 증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는 올해보다 16.2% 증액된 6407억 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 혁신기반 확충과 체제 개편 관련 분야에는 올해보다 5% 증가한 3조 8079억 원을 반영했다. 우주기술 자립과 세계적인 기초연구환경 조성 등에도 올해대비 22.7% 증가한 8178억 원을 배정했다.

반면 이번 조정안은 지금까지의 R&D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해 예산 낭비요인 제거, 유사·중복 정리,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약 60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

9개 부처, 25개 사업에 대해 사업 구조 단순화, 대형 내역사업 분리 등 정부 R&D사업 구조를 개편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기술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해 사업범위 조정, 기존사업과 유사한 신규사업 미반영 등을 통해 50개 사업에 대해 1684억 원을 조정·절감했다.

특히 2013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해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대비 290억원을 삭감했고, 3회 이상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일몰·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 등급을 받은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207억원(5.8%)을 증액해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이번 배분·조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R&D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함께 정부 R&D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심층검토를 통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심에서 확정된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