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행 일자리사업 내년부터 취약계층 위주로

직접일자리창출사업 23개 취약계층 50%이상 고용키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직접일자리창출사업 23개에서 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6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시행 일자리사업은 유사·중복 요소가 많고 낭비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복잡다단한 사업 추진체계, 정부지원 필요성이 적은 계층의 참여, 임시적 일자리 사업 중심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위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23개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고용하도록 하되 8개 사업은 30% 이상을 고용하도록 했다.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자부담 20%를 면제하기로 하고 취약계층 대상 훈련, 일자리,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표 일자리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반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올해 이미 발표된 일자리사업 26개부처 179개사업, 8조9000억원을 우선 OECD 일자리사업 기준으로 24개부처 202개사업, 9조2000억원 규모로 재분류한 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고용서비스 및 실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포함하고 일자리 사업으로 보는 것이 부적절한 일부 사업을 제외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되 중앙의 조정 및 평가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각 부처가 발굴․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중 202개 사업을 134개 사업으로 통합, 단순화하고 청년인턴 사업 4개, 글로벌 인턴사업 7개, 글로벌 봉사사업 3개를 3개 사업으로 통합해 노동부, 교과부, 외교부로 주무부처를 지정했다.

여러부처의 직업훈련은 26개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3개 체계로 통합하고 문화, 지식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훈련분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바꿨다.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은 통합하고 고용노동부 창업자금지원사업 2개를 중기청으로 통합해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의 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상호 연계하고 민간취업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민간의 일자리 중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중앙은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정체계를 제도화, 전산망(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모든 일자리사업을 통합관리·평가해 결과를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일자리사업이 효율화 되면 사업종류와 전달경로가 단순해져 수요자가 보다 쉽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