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식품26개, 섬유 2개, 화학 14개, 비금속 10개, 금속 15개, 전기전자 15개 등 총 82가지 품목에 대해 지정돼 있다. 동반위가 다음달 5일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도·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은 또 다른 이슈를 몰고올 것으로 관측된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사후관리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연 2회(5월 12월)에...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임영균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전 회장)임 교수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대기업 가맹본부와 중소기업 가맹본부 및 독립점 간에 논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상생법 제32조 제 1항 제 1호에서 대기업, 즉 동법 제2조 2호의 정의에 의해...
대한제과협회 및 제과업계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9일 제출했다.
공동비대위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부도덕한 불공정 행위와 횡포 그리고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제과점업종이 고사직전에 빠졌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반드시...
회사측은 정기 인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적합업종에 외식업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반위의 골목 상권 사랑이 대기업 사업부 대표의 목을 죈 것이라는 분석마저 내놓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가맹 사업에 대한 기본도 없는 프랜차이즈들만이 난립할 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시각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독립점의 시각이 달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라는 의견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동의 점수는 7점 만점에 4.90점, 독립점은 3.4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가맹점 4.69점, 독립점 3.45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견해에는...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외식업체 중기적합업종 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업계 관계자, 전문위원 2명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배경에는 규제 대기업 대상이 '식품기업'인지 '외식기업'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서 비롯됐다....
외국계 외식업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란이 뜨겁다. 적합업종 대상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외국계 기업도 예외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등 국제협약 위배 가능성이 걸림돌이다.
24일 동반위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외식업체 적합업종 지정 조정협의회 개최 결과 합의점을 찾지...
외식업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오해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동반위는 이날 오후 2시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체 13곳과 함께 외식업체 적합업종 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중견·대기업들의 신규출점 제한 등 규제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외식업체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과 중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정부의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매출이 7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지금 모두 불안해 한다. 파리바게뜨 상호를 띠고 장사하면 반의반도 못 판다는 이야기가 허다하다. 브랜드의 가치를 중하게 여겨 가맹점주가 됐는데 우릴 지켜 달라”고...
제빵업에 이어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유력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갖고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은 햄버거를 제외한 대부분 외식업이 규제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늦어도 내달초까지 제과 부문과 함께...
중소기업인들은 특히 어름 장기 결제나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고정 하도급 거래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보증제도 완화 등을 가장 먼저 뽑아야 할‘손톱 밑 가시’로 답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어 인력(28건), 공공구매(26건), 금융(21건) 분야에서도‘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인력 분야에선 △외국인력 채용제한 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사)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인은 장기어음 결제나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분리발주 활성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보증제도 완화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분야에 이어 인력(28건), 공공구매(26건), 금융(21건) 분야에서도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채용제한 해지...
또 불균형 문제는 중기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현재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이행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대기업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뚜렷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여가 넘도록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적합업종 지정도 시급한 문제다.
은행 대출과...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통한 상생시스템을 구축,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여신 2조원, 중소기업 전용상품 2조원 등 8조2000억원 규모의 20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총한도 3조원 규모의 ‘2013기업스마트론’가운데 2조2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집중 배정했다.
정책금융기관들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수출입은행은...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해당 업계의 자율적 합의가 대원칙이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을 가할 경우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게 동반위와 업계의 생각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특히 “기업의 생산품목과 서비스를 강제로 정하면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13일 지경부에 따르면 정만기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2일 오후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중소·중견·대기업 동반성장 추진 정책’을 통해 지난 5년 간의 중소기업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날 동반성장지수, 성과공유확인제 시행, 서비스업 적합업종 등 정책 성과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본격 추진한 중견기업 육성정책에...
유통업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비단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뿐만이 아니다.
유통 재벌 오너들이 연달아 검찰에 소환되고 검찰이 유통재벌에 대해 공정거래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는 그야말로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제과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압박 또한 거세지면서 파리바게뜨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출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유통가에 대한 압박이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이라며 “국내에서 더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당선인 공약 중 주요 과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진흥공단 설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 △중기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도입 △중기근로자...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고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도 다음 달 완료되기 때문이다.
당초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말 PCA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적합업종과 함께 발표를 한 달간 연기했다.
우선 중소기업계가 중기 적합업종 선정에 거는 기대는 낮다. 업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