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오프셋인쇄업 시장의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제출하게 된다. 지금까지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 연료 소매업, 두부 제조업, 장류 4개(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동반위의 추천과 중기부의 지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이 ‘선택 과목’이라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적합업종 지정 추천은 동반위의 ‘필수 과목’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위의 존재 이유와도 같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이 지표는 2011년부터 매년 1회 발표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 규모가 큰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맺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산업재‘는 제품 기능과 품질을 부각하는 고퀄리티 영상 제작, ‘소비재‘는 스토리텔링 기반 진출희망국 문화코드에 적합한 현지화 컨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특별 구축된 온라인전시관을 기반으로 △홍보마케팅 △해외 유망플랫폼 연계 △수출 컨설팅 △인콰이어리 발굴 △무역실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기술혁신 동반성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시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권 위원장은 2010년 동반위 출범 뒤 최초로 연임위원장이 됐다. 이에 동반성장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동반위 기본 업무인 동반성장지수와 적합업종 지정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등 사회적 이슈에도 적극...
도입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줄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찾는 데 애로가 있었다.
매칭 플랫폼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와 연계해 구축돼 있다. 공급기업의 각종 정보가 플랫폼에 업로드돼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는 도입기업은 매칭플랫폼으로 업종, 분야 등 조건을 설정해 공급기업을 검색할 수 있다. 매칭플랫폼은 3단계...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소상공인기본법의 본회의 처리에 관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감사를 표하며, 전국 700만 소상공인에게도 감사함을 밝힌다”고 했다.
연합회는 “전안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요,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
한편 전체 기업의 10곳 중 8곳(82.3%)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채용 양극화를 실감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꼽은 채용 양극화 해소 방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47.4%,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감소’(46.6%)가 2위였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38.9%),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ㆍ간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이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단체가 중기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월 1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됐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진입할 수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로 약 27조 원 규모의 시장이다. 이는 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향후 5년 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중고차 매매업이 2013년부터 6년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현재는 기한 만료로 생계형적합업종으로의 지정여부가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현재 중고차 품질과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태지만,,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소비자들은...
2011년 정부가 막걸리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호황은 멈췄다. 대기업 진출이 막히면서 막걸리 연구를 비롯해 시장 개척,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시장은 1년 만에 20% 가까이 줄었고 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맛과 가격이 제자리를 걷기 시작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와 알고리즘매매를 규제해 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두부제조업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가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으로 추천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지정을 앞둔 품목이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중기부에서 두부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엠플러스 에프앤씨가 계속 수입 콩 시장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 를 개최하고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지정기간(2019년 10월18일~2024년 10월17일)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식품산업은 연간 세계 시장규모가 약 6조 달러로 자동차시장(약 1조4000억 달러), 세계 IT시장(약 1조 달러)보다 4~6배 큰 거대 산업”이라며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등 각종 진입 규제를 지양하는 대신 육성정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선점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2018년...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전환에 따른 시간도 대폭 줄인다. 지금까지는...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재기 지원사업은 내년도 3500명 규모로 진행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올해 안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장류제조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두부)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에 따라 지정 추천을 요청한 8개 업종에 대해...
아울러 페덱스(Fedex) 등 글로벌 3대 특송사의 아태지역 허브를 포함해 공항적합업종 글로벌 100대 기업을 인천공항에 유치함으로써 인천공항을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파라다이스 시티,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와 연계한 복합상업시설을 개발하고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휴양관광벨트를 구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