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동판매기 운영ㆍLPG 연료소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향후 5년 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의 이번 지정은 두 업종이 영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자판기운영 시장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편의점 등을 통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들이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의 평균임금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가운데 용기단위 LPG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심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