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 5월 부산...
체결하는 경우 해당 핀테크 기업에게는 연간 최대 1억2000만 원의 테스트 비용이 제공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 촉진과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규제 개선, 중소 핀테크 기업 인큐베이팅, 국내 핀테크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회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원 구성...
노동인력위원장)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중소기업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공급망 품목‧서비스 등 전(全)분야에 걸친 유망 선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고, 경제안보품목 선도사업자 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기금 지원 시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을 추진한다.
핵심광물 및 농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확보 역량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내법인의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27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2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CVC는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털이다. 작년 기준 국내 벤처캐피털 359개사 중 CVC는 98개사 내외로 파악됐다. 이중...
이어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과 상환부담 완화 등 부실관리를 넘어서 경영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 19 시기에 급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채권의 이자상환과 원리금상환유예가 종료되어, 급격하게 늘어난 부실로 인한 대위변제보전금...
산업은행이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기업은 0.8~1%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지원 방안의 골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특히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범위와 산출근거를 정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정한 예상매출액 산출 근거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위원회가 돌아갔지만, 고준위·전력망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세액공제 비율은 그대로 뒀다.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이 기재위 소속인 만큼 쉽게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다 해결할 수...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향후 이틀 간 다양한 전문 세션과 함께 양자와 생명과학(양자시대의 제약산업), 양자지원기술(국내 중소기업의 양자기술 산업화 도전 방법), 양자와 인공지능・금융(양자컴퓨팅 기술의 인공지능 및 금융 분야 활용과 비전) 등 다양한 주제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시작된 국제 양자 연구-산업 전시회에 참여한 11개국 63개 기업·기관에는 통신 3사, 해외...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주관기업인 KAI와 국방부, 합참, 공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 기관과 학계, 중소협력업체 등 산학연이 원팀을 이뤄 성공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KF-21은 2022년 7월 시제1호기 초도비행을 시작으로 시험비행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 3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고 공대공 미티어 유도발사 성공 및...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주관기업인 KAI와 국방부, 합참, 공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 기관과 학계, 중소협력업체 등 산학연이 원팀을 이뤄 성공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KF-21은 2022년 7월 시제1호기 초도비행을 시작으로 시험비행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 3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고 공대공 미티어 유도발사 성공 및...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맡는 상임위원장은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7곳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을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1년씩 맡자는 제안을 거절당한 뒤 '협상 결렬'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정쟁만 일삼는...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해당 법안은 25일에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해 연내 통과될 예정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예금자 보호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기금과 달리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파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부 은행의 부도가 중국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키우고, 다른 은행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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