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면담에서 우 부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 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우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올해는 기존 중대재해 중심 안전관리를 넘어 중대재해 제로(Zero)와 일반사고 감축을 목표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 본사 유관부서 및 현장에 이행 지침을 전파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을 건설현장에 도입했고, 현장 실증시험이 끝나는 대로 위험구간 유해가스 감지, 열화상 감지 등...
이날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굴착기 운전기사가 옆에서 작업하던 A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났다. 당시 A 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경총은 국내 기업 254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독 수검 횟수는 대기업 8.1회, 중소기업 6.7회로, 감독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24개 부서의 부서장 및 팀 리더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근절 TF를 설치하고 공정 위험성 평가, 위험 작업 집중관리, 잠재위험 발굴·개선 등 선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인천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장학금 전달, 난치병 환우 의료비 지원 사업, 바이오...
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기본소득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고, 연대와 협력의 방향성 안에서 현실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트럼프와 우파 포퓰리즘이 부상한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곁들인다. 2019년 정규직 교수를 그만두며 게재했던 칼럼 ‘대학을...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분야는 친환경 연료인...
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도 잇따랐다.
황 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달한다”며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오지 않아 외국인력으로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A(60) 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숨진 A 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CSMA)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율곡로 현대그룹빌딩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제로(0)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 대표 및 최고안전책임자(CSO), 건설안전 실무전문가가 참석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CSMA은 100대...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 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정부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했다. 다만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내고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이날 교육은 △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문성후 한국ESG학회 부회장) △K-ESG 가이드라인의 개요(정광호 한국생산성본부 팀장)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및 대응(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및 대응(구권호 포스코건설 선임고문)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올해...
금융당국은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 문제가 부각됐으나 해당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는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역시 관건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성패도 결국 당론 채택으로 판가름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함께 입법 데드라인 또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