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피자·햄버거·커피 등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앙회측은 다음주에 동반위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이사회 통과 후 8월께 동반위에 해당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차,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하면서 피자헛, 맥도날드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업체를 제외한 것에 대해 외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배 문제가 제기되면 국제소송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애초부터 적합업종에서 제외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이나 KFC, 맥도날드는...
정영태 동반위 동반성장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의 경우 전국 제과점 수가 1만2000개”라며 “카센터는 2만9000여개 정도고 이 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6700~6800개로 과다 경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식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동반위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 외식업체도 서울·수도권에서 역세권 반경 100m를 벗어나 신규...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협의회(이하 정추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대의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한다”면서도 “이번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의 적정 사업영역 확보 등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동반위는 지난해 9월부터 동네 카센터 영업에 대해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대기업 간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벌여왔다.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화재보험사 5곳(삼성·동부·현대·LIG·메리츠), 정유사 2곳(GS칼텍스·SK), 타이어사 3곳(한국·금호·넥슨)은 정비 체인점을 현 상황에서 더 늘리지 않겠다고...
외국사들이 국내 대리점하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수 같은 경우도 외국계 포함시켰다. 르노, 홈플러스도 포함됐고 음식점업은 아웃백, 놀부 등 똑같이 평가했다. 단지 피자와 햄버거 등을 지정안했다고 그런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피자와 햄버거는 휴게음식업으로 (중기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프랜차이즈협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1층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중기적합업종 선정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중기청)의 업무”라며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 적합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조동민 협회장을 포함해 비대위 위원들은 직접 동반위를 방문한다. 본회의의...
아울러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수단 외에도 중소기업 스스로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영원히 보호할 수 없다”며 “적합업종 지정 기간인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중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품목들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며 “적합업종의 경우 신청이 들어온 경우만 해당 품목에 대한 검토 및 실태조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반위측은 “드러그스토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실무자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위원회가 드러그스토어에 대한 본격적인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40여명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비롯해 △환리스크 관리지원·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부산지역 도금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 △전통시장 특성화 및 스마트화 지원 △서비스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점 판매수수료 인하 △연구인력개발비...
다만 비대위가 제과협회를 상대로 가입비와 회비를 돌려달라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비대위는 “대한제과협회가 개인빵집 회원과 프랜차이즈 회원을 분리해서 보고 있고 동반위 중기적합업종 신청 때에도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처리하는 등 협회장으로써 제대로 직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농심 코코이찌방야는 “작년 12월에 세운 2013년 출점계획에 따라 10개 매장을 오픈 할 예정”이라며 “중기적합업종 선정 등 상황에 따라 계획만큼은 아니어도 5~6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코이찌빵야는 일본에서 처음 문을 연 카레전문점으로 하와이, 중국, 대만, 미국LA 등지에 출점해 있다. 농심은 코코이찌빵야와 손잡고 한국 출점을...
카페베네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으로 블랙스미스(레스토랑)나 마인츠돔(베이커리) 출점이 어려워진 만큼 기존 인력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베네가 운영하던 드러그스토어 ‘디셈버24’ 역시 출범 5개월 만에 철수하는 등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중기적합업종 선정에 따라 CJ그룹의 비비고나...
제과업의 경우에도 지난달 5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업체간의 법적분쟁과 상호비방 등 갈등이 고조됐던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대한제과협회,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중기 적합업종 선정을 수용하면서 상생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결국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국내에서 중저가 브랜드를 키워 중국에 수출하려고 했는데 중기적합업종 권고안과 골목 상권 논란에 신사업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A사 외식사업부 본부장은 “동반위의 규제안을 따라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싶지만 한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해외의 투자자가 받아줄리 만무하다”며 “국내에서 골목 상권을 침해할...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협동조합 부여,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징벌적 손배제 적용범위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중소기업이 주장한 내용도 담았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고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아웃백·놀부NBG 등 외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업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방안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부분 외국계 업체여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세부사항을...
현재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조 및 서비스분야 적합업종·품목 선정 마무리 작업에 돌입해 있는 단계다.
중기연은 동반성장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분석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분석하고 ‘동반성장 2.0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키로 했다.
이에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 외국계 기업들이‘코웃음’을 치고 있다. 권고안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되레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파리바게뜨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확장 자제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아웃백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장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상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