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비대위 “동반위 방문 강행…법적대응 불사”

프랜차이즈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외식업 출점 규제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24일 동반위를 방문한다. 동반위측은 유장희 위원장이 사무실에 없다는 것을 밝혔으나 비대위측은 방문을 강행하고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비대위측은 27일 본회의에서 실무위 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1층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중기적합업종 선정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중기청)의 업무”라며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 적합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조동민 협회장을 포함해 비대위 위원들은 직접 동반위를 방문한다. 본회의의 결정이 기존 협의 내용을 기반으로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다. 조 회장은 동반위측에서 비대위의 안을 반영해준다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외식업중앙회와의 상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 실무위가 세부 내용을 확정할 때 기존 합의된 90%의 내용을 가지고 회의한 것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대통령, 국민이 알고 있느냐”며 고성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3개월동안 협상을 벌여 80~90%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바꾸는 것은 신뢰의 문제다”며 “오늘(24일) 동반위에 방문해 간곡히 이야기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위는 오는 27일 동반위 본회의에서 기존 음식업동반성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논의됐던 협의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위헌심사 등의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집회 등 단체행동은 박근혜 정부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지양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무언의 시위의 형식으로 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본회의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다른 도리가 없다. 중기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며 “지난 8일 ‘출점제한 역세권 150m면 사인할 수 있느냐’는 유 위원장의 질문에 ‘할 수 있다. 합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해 위원장의 악수까지 받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