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상환 부담에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부실 등 부작용을 우려해 지원 종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에선 상환 불능 상태에 놓인 기업과 자영업자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 지원 규모는 총 272조2000억 원(작년 11월 말 기준)이다....
중기업계의 주요 요구 사안인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강조하며, 업종별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안전장치인 펜스는 설치 안 하고 앰뷸런스만 대기시키고 사람 죽길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정부와 원청 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청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중대재해 80% 이상이 중기업계에서 발생하는 것 고려하면 사실상 누구나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확산하고 있다.
골재업계는 양주 채석장 사고 이후 위기감에 떨고 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생산을 위한 골재를 자체 조달하는 기업이다. 대부분의 중소 레미콘사들은 인근 채석장에서 골재를 조달하고 있다. 한 중소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삼표산업 사고 이후...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지난해 10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취임 이후 가진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하며 이 같은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중소기업계는 ‘면책 규정 신설’을 최우선 필요 조치로 꼽았다. 모호한 의무사항을 개선하고 사업주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 요청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보완이 시급하며,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의...
이날 중소기업계는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이날 간담회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자리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대기업집단 거래질서 정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업계가 DLE에 목매는 이유는 단지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리튬이 대체 불가능한 원재료인 반면, 매장량 대부분이 칠레와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탓이다. 게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토지 사막화와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채굴이나 염수 추출 등 기존 방식으로는 환경과 관련한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시각이...
그러다 국가균형발전, 한국판뉴딜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이 제정됐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은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중고차 매매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부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조치에 나섰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중기부가 권고한 셈이다.
중기부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실제 차량 운전대를 잡지 않고 스크린 시뮬레이션만으로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면허연습장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최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운전면허를...
법의 칼날이 중기업계를 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재해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차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위반자로 본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총괄 안전보건책임자를 위반자로 본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책임자의 부재는 곧 기업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의 최근...
수소산업계 간담회(석간)
△에너지 차관, 해상풍력 TF 제2차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가공식품 세분시장 보고서 발표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위해 'K-곤충' 나선다
19일(수)
△농식품부 차관 11:00 농업전망 2022 대회(aT센터)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 방역대책 등 발표
△2021년도...
전문가들은 중기업계가 원자재 가격과 운임비 상승 등의 악재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연이어 단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난으로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세 차례의 금리인상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어렵다면 업계 의견을 듣고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잘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청년 인력난에 대해선 "청년이 월급을 받아 정기예금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돈을 넣어주는 청년 도약계좌를 발표한 바 있다. 단순히 청년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뿐 아니고 중기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과정이 실패할 경우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매장 개장 연기나 품목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갈등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됐는데, 이 지정 기한이 2019년 2월 만료됐다. 이에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타격이...
디지털대전환위는 5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프트웨어 산업계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소단협) 관계자들을 만나 디지털 대전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9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소단협은 40만여 SW 산업인의 요구사항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디지털...
폐막일을 하루 앞당겨 행사일을 단축할 만큼 진행 여건이 녹록지 않은 데도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현장으로 간 것은 온라인 참여로는 자사의 기술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행사 진행 여건은 어렵지만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부각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에서 혁신을 가로막고자 하는 생각은 없다”면서도 “고객 정보를 이용해 수많은 데이터를 쌓은 플랫폼이 소상공인과의 경쟁에 뛰어드는 불공정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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