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금중국에서 한한령(限韓令·한국 연예인 및 콘텐츠 금지)이 있어 관광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다”며 “또 게임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반하오라는 라이선스를 받는데 2017년부터 안해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티베트가 아니라 중국 지도부 같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거 아니냐...
중국은 전 세계 전자제품의 36%를 생산하며, 스마트폰, 컴퓨터, 클라우드 서버, 통신 인프라 등을 포함한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망에서 가장 큰 제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는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다국적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는 기업은 중국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중국은 이러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메일을 통해 “AIIB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프리랜드 장관의 주장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고 실망스럽다”고 반박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AIIB는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브레턴우즈 체제의 다자기구에 맞서기 위해 중국 주도로...
지난 4월 왕원빈 대변인이 “중국 내정 문제(대만)에 개입하지 말아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 외교부가 싱대사를 불러 일방적 발언에 항의하자 중국은 한 달여 동안 관영매체를 동원해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며 중국 내 반한 감정을 조장했다. 제2의 한한령이 발동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일본 측은 한국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등...
몇 년 전부터 전자 업계 주요 제품들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천문학적 보조금과 저렴한 경상비, 인건비 등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를 펼쳐 한국의 왕좌를 가져갔다. LCD(액정표시장치) 시장을 주도했던 국내 기업은 단 17년 만에 1위를 내줬다. "이기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러나 개정 특허법 시행 후 벌써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하위 법령인 특허법 실시세칙과 특허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정 특허법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나라 크기에 비례해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로 상위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특허법 규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발명특허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긴장 관계를 조성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양측은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에서 북극항로를 위한 공동 실무기구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착 상태가 지속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 생긴 북극권 항로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은 미국 달러를 견제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달러 패권의 균열에도 ‘달러 종말론’을 점치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기축통화의 지위가 위안화 등 다른 나라에 넘어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달러 위기론을...
교역은 지금처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
경제 안보의 핵심은 반도체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중국의 숨통을 조였다. 한국, 대만과 공조해 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금지했고, 네덜란드와의 협조 속에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수출도 완벽하게 막았다. 중국은 낡은 반도체만을 대량 생산할 뿐이다.
국가안보는 실질적인...
집속탄은 민간인에게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국제조약에 따라 110개국에서 금지하는 무기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두가 됐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이미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 상습적으로 집속탄을 사용했고,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의 거듭되는 무기 지원 요구에...
중국은 게임체인저인 미국의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낙후된 서부 지역을 개발하며 이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까지 확대하는 대규모 개발전략이다. 실크로드 재건으로 지칭되는 ‘일대일로’ 사업은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육로와 해로로 연결함으로써 미국의...
G7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악의적 관행’과 ‘강압’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가해 전쟁 자금 조달 및 연료 공급 능력 차단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G7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대규모의 일방적 제재와 탈동조화(디커플링), 산업 및 공급망 교란 행위를 일삼는 미국이야말로 경제...
키신저는 나치 시절 독일은 히틀러때문에 전쟁이 필요했지만, 중국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체제 자체가 마르크스주의보다 유교에 더 가깝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유교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성취에 대해 존경받도록 가르친다"면서 "군사력과 기술 모두 우위에 있다면 중국의 문화나...
지금도 월가와 유럽계 외국자본들이 중국금융시장 선점을 위해 공산당과 보이지 않는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1월 영국 슈로더 자산운용사는 중국정부로부터 100% 지분의 뮤추얼펀드 회사설립 가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뉴버거버만, 피델리티, 알리안츠, HSBC, 워버그 핀커스 등 글로벌 자본들도 중국 내 합자운영 중인 공모펀드 운용사를 독자전환으로...
인도는 인구에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중국을 제칠까.
오랜 기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했다. 하지만 인도에 세계 1위를 빼앗겼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올해 중반 인도 인구가 중국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고, 유엔 경제사회처(DESA)는 지난달 말 이미 추월했다고 추정했다.
이후 양국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2100년 무렵...
현대에 들어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 중국은 1979년 베트남과 육전을 벌인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전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항공모함 작전 수립이나 고도의 잠수함 기술 등에서도 밀리는 편이다. 신형 선박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숙련된 신병을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산업계에선 핵심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무역 비중이 높아 중국은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라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정경분리 원칙이 무너지면서 1호 영업사원 행보에 산업계는 목을 매게 됐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삼성·SK·현대차·LG 4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 주요 그룹 총수들과 산업계...
이재명 대표는 자문회의에서 “윤 정부는 지금까지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었다”며 “일본에는 무한히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며 소위 ‘호갱외교’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최대 흑자국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중국은 또 어떤가?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2001년 WTO 가입으로 다자주의 혜택은 누린 채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개 첨단 중간재 산업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이려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비관세장벽과 ‘궈차오’(國潮)로 불리는 애국소비로 자유무역질서를...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7개 암초를 매립해 군사 요새화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 성명은 대만해협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표현이 아닌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