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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지원 활성화]산업은행, 창업 7년이내 기업에 무담보·무보증 대출

산은 관계자는 “이 상품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취급 직원에 대해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한 면책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 7월 한달간 무담보, 무보증 대출인 기술신용대출을 씨아이에스 등 3개 기업에 13억원 규모로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2012년 5월 설립된 중소 벤처기업인...

2014-09-24 11:07
고의ㆍ중과실 없는 대출 면책 ...위법ㆍ부당행위 제재시효 5년 검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대출은 모두 면책되고 5년이 경과된 위법ㆍ부당 행위에는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및 이행점검을 위해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성용 베인&컴퍼니 한국사무소대표...

2014-09-16 17:43
대법원 "안전띠 미착용에도 보험금 전액지급" 판결…車보험업계 술렁

인(人)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한 상법 규정을 내세웠다. 1·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박씨의 과실 아닌 고의로 상해를 입었고...

2014-09-16 15:34
대법 "안전띠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첫 판결

인(人)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한 상법 규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1·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안전띠를...

2014-09-16 14:55
[기술금융의 성공조건] 창조경제 ‘命運’ 달린 기술금융…숨은 규제까지 걷어낸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당국은 직원 제재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책임을 묻는 등 금융회사 기관제재는 오히려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각 은행에 기술금융을 할당하는...

2014-09-16 14:54
[종합] 금융위,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 임 회장, 사퇴 거부

금융위는 임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KB금융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임 회장은 주전산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사업 추진의 비용과 위험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의무 등을 태만히 했다”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위...

2014-09-12 18:39
감사원, 10월부터 규제개혁 저해요인 집중점검

아울러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결과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령에 명시, 법제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규제개선행정협의회’를 구성, 규제개선 관련 현장실태조사나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정부와...

2014-09-03 14:25
기보, 기업은행과 예비ㆍ청년창업 지원 500억 특별보증 협약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대출 취급시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원을 면책하기로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했다. 기보 담당자는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은행과의 협업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2014-09-03 11:33
시중은행, 관계형금융으로 보신주의 없앤다

금감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에 한해 면책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 은행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해 은행과 기업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수적인 자금운용 관행을 개선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도 관계형금융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은행들이 추진할 수...

2014-09-01 10:30
산업은행, 기술금융 맏형 자리매김

산은 관계자는 “이 상품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취급 직원에 대해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면책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 7월 한 달간 무담보, 무보증 대출인 기술신용대출을 씨아이에스 등 3개 기업에 13억원 규모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2년 5월에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인...

2014-08-29 10:05
감사원법에 '적극행정 면책' 근거 도입된다

감사원은 26일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발생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 감찰 등에 의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를 소관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2개 소관법률에 대해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에...

2014-08-26 19:03
[8월26일 주요뉴스] 가계빚 사상최대ㆍ한국 수돗물 세계 7위ㆍ추신수 팔꿈치 수술 등

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부실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5년이 경과하면 잘못을 잘못을 따지지 않는‘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유통업체 살인죄 고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조사와 유통업체 15곳을 살인죄로 고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2014-08-26 16:15
박 대통령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해야”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 폐지하는 등 검사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금융회사 평가와 보상체계도 개편해 기술금융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8-26 14:04
정부 금융권 고의·중과실 직접 제재 없앤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금융권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또 은행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 투자확대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4-08-26 12:09
은행권, 직원제재 폐지 '환영'ㆍ기술금융 활성화 '글쎄'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부실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5년이 경과하면 잘못을 잘못을 따지지 않는‘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벤처 대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직원은 인사시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적법하게 진행된 대출이라도 사후에...

2014-08-26 11:2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감독당국 은행직원 직접제재 안한다 등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부실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5년이 경과하면 잘못을 잘못을 따지지 않는‘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 S&P500 장중 첫 2000 돌파 유럽중앙은행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 고공행진 글로벌 증시가 25일(현지시간) ‘고공행진’을 펼쳤다. 미국증시 S...

2014-08-26 11:09
감독당국, 중대 위규 아니면 은행 직원 직접 제재 안한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부실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5년이 경과하면 잘못을 잘못을 따지지 않는‘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징계 권한을 위임했을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이...

2014-08-26 10:04
은행별 혁신성적 공개...기술금융 실적 우수 땐 인센티브 제공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부실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직원 제재를 90% 감축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십년 누적된 금융권 문화를 실제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점검할 것”이라며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2014-08-26 10:01
[일문일답] 김용범 국장 “모든 금융회사 직원 직접 제재 줄일 것”

취급한 여신에 부실이 발생했다 해도 관련 법과 내규를 준수하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면책하겠다는 뜻이지 법을 위반하더라도 모두 면책한다는 것이 아니다. - 금감원 검사 제재가 줄어드는 것인가. ▲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역량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만 줄이고...

2014-08-26 10:01
금감원, 'STX부실책임' 산업은행 임직원 무더기 제재…개인징계 논란 [종합]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는 기관을 제재하겠다고 밝힌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금감원이 이같은 대규모 개인징계를 추진해 당혹스럽다”며 “개인을 징계하면 향후 부실기업 관련 작업에 몸을 사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금융보신주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4-08-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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