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은행권 감사,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금감원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에 내부통제제도의 형식적 요소는 구비되어 있지만 조직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워크숍은 보험대리점 검사사례 및 감독방향 강의와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준법감시협의회 운영방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정비 등 준법감시인 제도발전을 위한 주제별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시장에서 판매채널로서 중요성이 커지는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등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법규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신협 임직원의 윤리경영 및 준법의식 고취 등이다.
신협중앙회 주원식 검사감독이사는 “중앙회는 앞으로 보다 선제적으로 신협 임직원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조합원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신협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여명의 검사역을 파견해 대대적 검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 금융사고를 심의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의 내분이 심화되면서 금융지주사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쏠림 현상이...
19일 금융감독원은 농협생명의 부문검사 결과,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상품 광고 사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등을 위반해 과징금 9억69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견책, 13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보험사는 보험상품 광고시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A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많다 보니, 감독기관 인사들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그들을 통해 감독기관의 동향이나 검사,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아무래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IA생명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없다. 준법감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크게 감사위원회, 검사(감사)부와 준법지원부로 구분된다. 감사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전체적 감사는 물론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감사 권한도 가지고 있다. 별도 조직이며 그 직무가 이사회 의결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돼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 보니,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감사 및...
이달 7일부터는 준법감시인을 의장으로 하고 15개 본부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 고객정보협의회를 운영,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실행과제 선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기존 내부자 신고제도를‘신한 지킴이’로 명칭을 정해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검사신고센터...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혐의로, 신한은행은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의혹으로 각각 특별검사를 받았다. 인재와 시스템에 의한 전례 없는 금융사고가 은행권에서 발생하며서 범죄집단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의 크고 작은 사고는 대부분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행한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과...
저축은행검사국으로 자리를 옮긴 류찬우 국장 소기의 성과라는 전언이다.
실제로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추출되는 건전성 부당분류 혐의여신의 규모는 지난 2012년 12말 1조6019억원에서 지난해 6월말 현재 7135억원으로 약 55% 줄었다.
감시시스템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저축은행 스스로도 부당 대출 분류를 적게 하고 준법의식이 높아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허위 등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취소,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자람에셋투자자문은 지난 2010년 7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은 혐의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에 대해 지난 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법규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두산캐피탈은 6개 거래처에 대한 PF대출 및 선박금융 취급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1558억8000만원의 대출 부실화를 초래했다.
이 회사의 팀장 A씨는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금...
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토록 하고 상품 홍보물 등에 지점 내 개설된 대출모집인 전용 전화번호 표기를 금지토록 했다.
김명철 은행영업감독팀장은 “각 은행의 자체 광고심의 기준에 이번 지도방안을 반영토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개선계획서를 징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설계사의 리베이트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보험사에 대한 전면적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리베이트 등 모집 질서 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췄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원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동부화재, 한화손보, 보험개발원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크게 준법지원부, 감사위원회, 검사(감사)부로 구성된다.
준법감시인제도는 지난 2000년 이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1997년 터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자율감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 관련 법에 의해 내부통제 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다.
은행장...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실질적 역할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감사 등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하여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는 것. 다만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여건(지원부서 등)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적발 위주의 검사(자체검사 포함)가...
금감원은 또 보험대리점 검사 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생․손보협회의 위탁검사 운영현황 및 보험상품 완전판매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완전판매 방지 등 법규를 준수해야 할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력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해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