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 임대부 임대주택, 주택임대 관리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
이밖에 4·1대책에서 발표한 준공공임대 제도와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추가 혜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국회 통과에 실패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된다.
정부는 침체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각종 규제완화도 계획하고 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주택...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정치권이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관리업 신설, 렌트푸어 대책 등의 법안이 줄줄이 발목을 잡혔다. 6월 임시국회에 일말의 기대감을 품었던 시장은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공동주택관리업체 우리관리는 지난해 말 일본을 대표하는 임대주택관리 회사인 레오팔레스21과 함께 우리레오PMC를 설립하고 기업형 주택임대관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총자본금은 2억원으로 우리관리와 레오팔레스21이 절반씩 출자했다.
한국부동산투자개발연구원과 청솔자산관리·메이트플러스·부동산일번지·동아건설은 지난 4일 한국부동산관리를...
임차인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체의 통합 관리를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영은 이미 서비스드 레지던스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서울’을 시작으로, SH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암동 ‘DMC Ville’에 이어 2011년부터는 타운하우스형 고급레지던스인 한남동 ‘힐사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신영이 주택임대관리업에 본격...
자본금은 2억원이다. 한국부동산투자개발연구원이 50%를 출자했고 청솔자산관리·메이트플러스·부동산일번지·동아건설 등이 참여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주거·비주거용 건물의 임차인 알선과 입주·퇴거,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에 이르기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부동산시장 일시마비
- 강남대형 '쪼개기 재건축' 급물살
- 국토부 업무보고 층간소음 바닥충격기준 대폭 강화
- 기업형 첫 임대관리업 '한국부동산관리' 출범
■한국경제
△1면
- 국세청, 해외소득 10만명 전격 세무조사
- 북한 미사일 괌 겨냥… 미국 "요격 준비"
- 산은지주 새 회장 홍기택 교수
△종합
- 박근혜 대통령...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서 장관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한다.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의 임대주택를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 공공임대주택 제도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내에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시대가 열리게 된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ㆍ설비 관리는 물론 입주자ㆍ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KD리빙은 KT에스테이트가 기존 전화국 부지를 오피스텔 또는 1인주택 등 소형 임대주택으로 개발한 후, 해당 자산을 관리할 역할을 맡게된다. KT에스테이트는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대주택관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을 통해 KT에스테이트는 KT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지에 있는 보유토지를 이용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완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월 중에 폐지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다만...
대책 가운데 부동산·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키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국세지원 요건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상황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또 일본의 대표적인 주택임대 및 관리업체 ‘레오팔레스21’은 약 60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나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시장참여자의 대부분은 영세한 사업 규모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과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 국가계획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102.3%로 2010년에...
또 주택임대 관리업 도입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임대사업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실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세대, 연립 건설시 연 2%의 저금리 건설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생 보금자리와...
KT가 부동산 자산관리업에 본격 진출한다.
KT는 전국에 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임대주택사업의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회사 케이티에스테이트(KT Estate)가 설립 신청한 ㈜케이티에이엠씨(KT AMC)가 지난 23일 자산관리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았다고 25일...
용적률 인센티브란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 시ㆍ군ㆍ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수 등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