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보완방안 내달초 나온다

주택수급·전세대출 손질…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등 논의

정부가 4·1대책 보완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월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매매와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4·1대책의 효과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이후 주택시장이 다시 급랭해 4·1대책의 효과도 반감할 것이라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찾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주택 수급상황부터 손질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공급 과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공공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를 재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간을 통한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구입수요를 늘리고 임대시장 안정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4·1대책에서 발표한 준공공임대 제도와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추가 혜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국회 통과에 실패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잡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4·1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마련 중이며, 별도의 추가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1대책에서 발표한 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해 나갈 예정이나, 4·1 대책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