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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농지 투기 논란은 대한민국에 경자유전 정신을 다시 묻고 있다. 지자체 농지 취득 심사 '하나마나'…수도권 농지 90%가 부재지주가 소유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경찰에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례는 3880건에 이른다.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ㆍ임대한 경우다. 이번에 LH...
    2021-03-11 06:00
  • 전국 건축물 78%가 개인소유…인구 1인당 면적 76㎡
    전국 건축물 78%가 개인소유…인구 1인당 면적 76㎡
    이어 △법인소유 52만1000동(7.2%) △국·공유 21만 동(2.9%) 순이었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76.44㎡로 1.98㎡ 늘었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5182만9023명이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3.95%로 0.10%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은 15.10%, 지방은 2.45%로 차이가 컸다. 시ㆍ도별 토지면적...
    2021-03-09 17:40
  • “내 집은 어디에”…1인당 건축물 면적 76㎡로 2㎡↑
    “내 집은 어디에”…1인당 건축물 면적 76㎡로 2㎡↑
    다세대주택은 서울(14.9%), 인천(12.6%), 제주(10.5%) 순이었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1.98㎡ 증가(74.46㎡→76.44㎡)했다. 수도권은 1.64㎡ 증가(67.12㎡→68.76㎡)했다. 지방은 2.40㎡ 증가(81.80㎡→84.20㎡)했다. 인구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5182만9023명이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2021-03-09 11:04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에게 주택 소유권은 분양하되 주택을 처분할 때는 그 시세 차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주장하던 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2ㆍ4 대책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과 저층 주거지ㆍ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2021-03-05 07:00
  • 서울 아파트 증여 한풀 꺾였나…지난해 말 대비 52%↓
    서울 아파트 증여 한풀 꺾였나…지난해 말 대비 52%↓
    지난해 전국적으로 증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해 7월(1만4153건)로 당시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월간 증여 건수 1만 건을 돌파했다. 당시 정부는 7·10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2021-02-21 17:53
  •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0억 원 초과 아파트 단지에는 자금력이 되는 매수 수요가 유입돼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취득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2021-02-21 10:41
  •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오 의원은 "지난 10년간 주택 공급량이 총 75만호인 반면, 나 의원께서는 10년간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시니 오히려 더 줄어드는거 아니냐"고 묻자 나 의원은 "서울 주택 수치에 대한 통계 착오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토부 자료"라며 정확성을 강조했다. 나 후보도 오 후보의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2021-02-16 17:12
  • 전세대책 예고에도…학군發 '봄 전세난' 불붙나
    전세대책 예고에도…학군發 '봄 전세난' 불붙나
    지난해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수요자에겐 '양날의 칼'이 됐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성은 커졌지만 계약 갱신으로 인해 전세 물건이 줄면서 신규 수요자는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려는 정부 움직임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다....
    2021-02-02 06:20
  •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집합건물 매입 외국인 70%가 중국인미국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투자 지난해 외국인이 법원에 신고한 한국 내 집합건물(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상가 등 각 부분 소유권이 독립된 건물) 매입 건수는 1만9370건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다다. 지난해(1만7492건)보다도 1878건 늘었다. 지난해 한국에서 집합건물을 산 외국인 가운데 70% 가까이가 중국인(1만3416건)...
    2021-02-01 06:20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등 굵직한 자산의 명의는 주로 남편으로 돼 있다 보니 경제적 ‘의사결정’에 여성이 사실상 배제된다. 이 때문에 1997년부터 ‘부부재산공유제’ 도입이 떠올랐다. 부부 각자 명의의 자산을 별개로 보는 현행 별산제에서 혼인 중 발생한 재산은 부부가 공유한다는 제도다. 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2021-02-01 05:00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의무위반 의심자 분석 시 활용하는 정보인 주택 소유권 등기정보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 간 연계를 추진한다. 지자체 점검기능 강화(광역시·도 통계 관리권한 부여 등)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라며 “임차인...
    2021-01-31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기획재정부 2월 1일(월) △부총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2021-01-31 09:16
  •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
    국세청 조사 결과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는...
    2021-01-26 1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서울청사)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재편(석간)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석간)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발표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미션단 접견 △2020년 11월 인구동향 28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2021-01-24 09:18
  • [코스피 3000시대]②코로나 뚫은 코스피…“이제 시작이다”
    [코스피 3000시대]②코로나 뚫은 코스피…“이제 시작이다”
    두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통한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머니무브는 한번 촉발되면 오래 간다”면서 “2006년 말 국내 시장에서 펀드를 중심으로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7~8년...
    2021-01-06 09:00
  • 60대 초반 소득 2408만 원, 빚 3831만 원…부채상환 부담 커
    60대 초반 소득 2408만 원, 빚 3831만 원…부채상환 부담 커
    반면 금융권 대출 잔액은 3831만 원에 달했다. 빚이 소득보다 높아 부채 상환에 큰 부담이 있었다. 다만 60대 초반의 주택소유비중은 45.2%로 가장 높았다.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장년층은 1489만6000명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0.7%P 상승했다. 그러나 60대초반의 가입 비중은 57.2%로 가장 낮았다.
    2020-12-22 12:00
  • [스페셜 리포트] “어디 사세요”…사는 집이 계급이 된 사회
    [스페셜 리포트] “어디 사세요”…사는 집이 계급이 된 사회
    과거 주택의 소유 여부만을 놓고 계급을 나눴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어떤 지역에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를 가졌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등급표'가 존재한다. 지난달 기준 3.3㎡당 아파트값이 7221만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6190만 원), 송파구(5091만 원) 등 강남3구는 1~2급지에 속한다. 3.3㎡당...
    2020-12-21 06:00
  • 최근 5년간 초혼 신혼부부 99.8만 쌍, 세 자릿수 붕괴…올해 더 감소할 듯
    최근 5년간 초혼 신혼부부 99.8만 쌍, 세 자릿수 붕괴…올해 더 감소할 듯
    1년 차 신혼부부는 29.9%만 주택을 소유했다. 10명 중 7명이 무주택자인 셈이다. 5년 차는 지나야 53.4%가 집을 소유했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비중은 63.3%로 무주택 부부 53.2%보다 10%P 이상 높았다. 평균 출생아 수도 0.79명과 0.65명으로 차이가 컸다. 초혼 신혼부부는 절반에 가까운 49.1%(49만 쌍)가 맞벌이였다. 전년 대비 1.6%P 상승했다....
    2020-12-10 12:00
  • 종부세 폭탄에…올해 다주택자 증여 건수 역대 최다
    종부세 폭탄에…올해 다주택자 증여 건수 역대 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기존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가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1.2∼6.0%로 큰 폭 상승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증여 방식에 눈을 돌리는 건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 72%로 상향된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2020-11-25 11:07
  • 지난해 5채 이상 다주택자 11.8만 명 '역대 최대'…51채 이상 1964명
    지난해 5채 이상 다주택자 11.8만 명 '역대 최대'…51채 이상 1964명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1만8062명으로 전년(11만7179명)보다 0.75%(883명) 증가했다. 이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10만4548명으로 10만 명을 처음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2020-11-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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