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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특정 정당과 결탁된 것으로 보이는 시민단체가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심사·집행 전 과정에 참여해 ‘셀프심사’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시절 인천시에서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사결정이 특정 시민단체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3-07-04 16:07
  •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이처럼 적은 금액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여기에 안전진단비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 형태인 데다 금액도 많지 않아 사실상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전액 또는 일부 지원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모두 대출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23-06-19 17:11
  •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재추진”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재추진”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타당성 검토, 대체부지 발굴, 타 지자체 설득방안 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대체 노선 이전 검토 및 사업성(B/C) 향상을 위해 철도, 도시계획, 건축, 교통, PF사업, 금융, 법률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재추진 과정을 공유할 계획이다.
    2023-06-15 0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그런데 주민의 반대가 거세다. 환경운동가뿐만이 아니라 정부 지지자들도 올초부터 수시로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왔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우려한다. 특히 지난해 여름 최악의 가뭄으로 고생한 주민들은 공장 가동이 물 부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한다.반면에 중국은 식수를 재활용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아프리카에 꽤 많은 투자를 해 온...
    2023-06-08 05:00
  • 강북구, 노후빌라 청소·순찰·주차 ‘빌라 관리소’로 해결한다
    강북구, 노후빌라 청소·순찰·주차 ‘빌라 관리소’로 해결한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 불편사항 등을 조사한 뒤 활동 방향을 설정했다. 시범지역은 번 1동 458~463, 472번지 일대를 선정했다. 구는 주택밀집도, 가구 수, 건물 노후도, 재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고, 현재 이 지역 내 빌라 70%가 참여하고 있다. 구는 담당 매니저를 3명으로 정하고 이들의 인건비와 사무소 설치비용 등 총 7800만 원을 소요예산을...
    2023-05-22 14:15
  •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2023-05-22 11:15
  • 강원랜드, 25일까지 하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지원 공모
    강원랜드, 25일까지 하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지원 공모
    강원랜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전심사를 거친 후 외부위원이 참여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익성, 사업 및 예산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해 6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기부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총 588개 행사에 약 36억 원을 지원했다”며 “하반기...
    2023-05-18 08:39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때다.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2023-04-27 05:00
  • 'zgm.고향으로' 카드 가입한 이석용 농협은행장 "지역경제 활성화 전사적 노력"
    'zgm.고향으로' 카드 가입한 이석용 농협은행장 "지역경제 활성화 전사적 노력"
    더불어 △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 10% 할인 혜택 △충남 예산시장 맛집 20% 할인 혜택 △지역별 유명 베이커리·카페 10%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역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3-04-06 09:16
  •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지난달 기준 30만여 명이 정책참여 제안 341건, 주민참여예산 제안 467건, 협치관악 게시물 379건 등 주민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 온라인 관악청은 분산된 주민참여 창구를 일원화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공간 제약 없는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한 점 등이 높이 평가돼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2023-04-05 06:00
  • 전통시장에도 '디자인'…한국판 '산타 카테리나 시장' 만든다
    전통시장에도 '디자인'…한국판 '산타 카테리나 시장' 만든다
    또한 사업은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물론 상인회와 지역주민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종료 후에도 시장 활성화가 지속 될 수 있도록 한다. 참여를 원하는 상인회는 31일까지 소재지 구청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및 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5월 8일 최종 선정 시장 2곳을 발표 예정이다. 선정된 시장은 5월부터 기술용역을...
    2023-03-21 11:15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특화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둘째, 농촌공간계획은 중앙정부(농식품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된다. 우선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2023-03-21 05:00
  •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팀당 300만원 지원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팀당 300만원 지원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총 5개 분야 16개 사업에 구비 5000만 원이 투입된다. 공모분야는 △환경(기후 환경, 쓰레기 감량, 환경 보호) △교육(돌봄, 공동육아, 부모교육, 학부모 공동체, 방과 후 교육) △인권(1인 가구, 어르신 등 이웃 공동체 형성 관련) △문화(재능 나눔, 연극, 음악, 건강 체조) △기타 등이다. 구는 팀당 3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2023-03-09 14:51
  • 성동구 “담배꽁초 수거 시 월 최대 15만원 보상”
    성동구 “담배꽁초 수거 시 월 최대 15만원 보상”
    수거 보상제는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1g당 30원으로,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또한 구는 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주간에만...
    2023-02-17 16:19
  • ‘주민자치 실현’…서초구, 5월 26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
    ‘주민자치 실현’…서초구, 5월 26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
    서울 서초구가 구민들이 직접 제안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발굴하는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5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을 ‘구 단위사업’과 ‘동 단위사업’으로 구분해 관련 예산을 20억까지 편성할 예정이다. ‘구 단위 사업’이란 지역 내 4개 권역(서초·반포·방배·양재)에서 2개 이상 권역에...
    2023-02-14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석간) △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15일(수) △행안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2023-02-12 09:00
  •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때 시 단위에선 2단계 기준 6개 실무반을 동원하며, 자치구와 시설공단 등이 제설작업에 참여합니다. 공무원들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눈 쓸기에 나섭니다. 근처에 상가가 없는 버스 정류장이나 학교 인근, 빗물처리장 등 공공시설 제설 작업은 공무원의 몫입니다. 거리에 나서지 않더라도 염화칼슘 보충을 요구하거나 제설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전화를...
    2023-01-27 16:47
  •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서울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시행…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녹화대상지 선정부터 녹화,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 분야는 △꽃, 나무, 비료를 지원하는 녹화재료 지원 분야 △정원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분야로 나뉜다. 2개 분야 중 1개만 선택해...
    2023-01-24 11:15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추진위가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하려면 주민총회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하고 사후 추인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적발됐다. 재건축 추진위는 또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입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칙은 정비사업...
    2023-01-17 13:29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단순 답례품이 아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창의적인 지역 스토리가 기부의 손길을 이끌 수 있다. 완주군 사례처럼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등 중간조직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상품 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다. 또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지역 농협,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업체, 예술가, 농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2023-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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