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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참여예산사업 113건 완료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결정된 사업 125건 중 113건이 이미 완료됐고 9건은 올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심의하고 500억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12년에 처음 시행돼 총 125개 사업, 471억원이...

2014-04-16 06:37
서울시, 저소득층 1060가구 '집수리 사업' 추진

민간참여형 100가구는 다음달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받는다. 공공주도형 집수리는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대상가구의 필요에 맞춰 집을 수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100% 예산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집수리 전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선정해 추진한다. 민간참여형 집수리는 단열, 창호교체 등 주택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다....

2014-03-25 15:26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고비용, 불공정, 실패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빈곤층의 기초소득 보장과 자활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어느 지역 주민이든지 동등하게 교육, 복지, 문화, 환경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 (생동하는 혁신경제)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지식, 정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율적, 분권적으로...

2014-03-18 21:58
[올스마트]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늘려 일자리 창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연 400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정보화와 사물통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전반에 대해 국가적 활용 방안을 찾고, 정보화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올해 진흥원의 핵심 사업은 창조경제와 접목할 수 있는 비타민 프로젝트, 정부 3.0 구현”이라고 밝혔다. 또...

2014-03-17 11:00
지방선거 주요공약 살펴보니… 재탕•삼탕에 ‘무상’ 포퓰리즘 시리즈

주민의 75%가 동의하면 구역별로 뉴타운사업 추진과 해제를 결정하도록 해 낙후된 지역은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조합원 자격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13단계의 재정비사업 과정을 대폭 줄여 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겠다는 생각이다. 경기도에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을...

2014-03-14 10:32
[객석]힘내라 작은 도서관! -이혜성 쁘레네 교육문화사업부

이에 정부는 2013년 작은 도서관 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의 작은 도서관을 재정적, 인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운영자 교육과 경제적 자립도 확보 및 장서 확충,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나 제도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2014-02-28 10:55
LH 이재영號 비상경영위 가동…비즈니스 마인드 전격도입

현재 LH가 추진 중인 사업방식 다각화는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건설을 비롯해 주민참여형 환지방식, 공공-민간 공동개발, 대행개발(민간 토지 매매대급과 공사비 상계) 등이다. LH는 일단 올해부터 연간사업비 18조～20조 원의 20%(3조6000억원～4조원)정도는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 올해 하남미사(민-관공동개발), 화성동탄2ㆍ하남미사(리츠)...

2014-02-23 11:21
농촌 대중교통 불편 없앤다 …‘농촌형 교통모델’ 추진

사업공모에 참여하려면 시·군 및 시·도를 거쳐 농어촌희망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군에 대해 2년간 예산을 지원하며 올해는 10개 시·군을 선정, 총 10억원을 지원할 예쩡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이 확산되면 병원, 시장, 관공서 등이 집중된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 간 접근성이 개선돼 농촌 주민이...

2014-02-20 14:29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

공모분야는 활동지원과 공간조성 지원분야로 지원예산은 모두 32억원이다. 활동지원분야는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이며 건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주민이나 단체는 사업실적을 평가해 재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정 공간을 활용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간조성 지원 분야에...

2014-02-06 16:53
황우여 “지방정부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준수 의무화할 것”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교육감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해 부채를 통합 관리 △민생 우선의 지방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 확대 △지방재정법 2월 국회에서 개정 등이 제시됐다. 황 대표는 “종합적 지방정부 혁신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구성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통일 이후까지 내다본 심층적인...

2014-02-04 10:28
[소통과 나눔]대교, 저개발 국가 교육환경 개선 ‘대교아이레벨스쿨’

특수한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추가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 대교는 국제구호개발기구(NGO) 월드비전과의 협약을 맺고 이 지역(빈훙 꼬뮌)에 ‘대교아이레벨스쿨’ 유치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이 유치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총 350명이며 6600여명의 지역주민이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2014-01-23 11:01
정부, 지역관광공동체 ‘관광두레’ 조성에 20억 투입

정부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두레’ 조성 사업에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발한 5곳과 다음달말까지 새로 선정되는 20곳 등 시·군 25곳에 각각 8000만원씩 총 20억원의 관광두레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두레’는 관광두레 프로듀서(PD)를...

2014-01-14 12:00
정부, 라오스에 2억달러 차관…개발사업 지원

또 라오스 주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사반나켓주 시범마을에 관개·미곡처리시설과 도로 등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라오스의 수력발전과 광물자원 탐사·시추에 대한 한국의 원활한 참여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라오스를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중점지원국으로 격상하고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2014-01-10 14:02
[신년사] 박원순 시장 "2014년 '소통특별시' 원년 될 것"

청책, 숙의, 시민발언대, 명예부시장, 현장시장실, 시민청 그리고 온라인의 소셜미디어센터와 주민참여예산제까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협력하는 행정으로 혁신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기분 좋은 편지도 한통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보고 소셜미디어센터에 제보를 했더니, 바로 철거됐다며...

2014-01-01 10:00
'수상의 달인' 영등포구, 시 인센티브 사업 종합 1위

주민이 함께 참여해 환경 개선에 힘쓰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서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에너지를 절감 또는 효율화 하기 위한 구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 △건강 서울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서도 최우수구로...

2013-12-27 10:53
한은,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 ‘난감하네’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인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내년 예산 5000만원이 배정됐다. 강원도도 지역화폐를 제작해 오는 2015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지역통화센터(가칭)도 설립해 지역화폐의 유통·회수 업무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화폐 가치를 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사용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이...

2013-12-18 13:52
도시재생 본격화된다…내년 4월 선도지역 8곳 지정

도시재생 사업은 앞으로 지자체장이 주민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을 수립·입안하면 국토부 장관을 대신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사업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했다. 도시재생의 유형은 지역 특성에 따라...

2013-12-16 16:24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행복주택 공급물량 14만가구로 축소

아울러 도시주거지재생 연계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 지자체, 주민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2.7→1.0%) 등 행복주택 사업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되던 7개 시범 지구의 사업추진도 속도를 낼...

2013-12-03 14:19
용유·무의 주민들, 인천시·경제청 위법여부 감사 청구

주민공람과 사업 설명회를 생략하고 도시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점도 관련법상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단은 감사 결과를 보고 재산 피해에 대해 시와 인천경제청에 약 2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용유·무의 주민은 약 5000명이며 이 중 약 10%인 524명이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2013-11-21 18:22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답 찾는다"…공공지원 본격화

공공건축가는 기존 추진구역의 경우 건립예정가구수가 2000가구 이상인 곳과 함께 신규 추진구역은 전체구역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 진척은 없으면서 사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지연 구역에는 '정비사업 닥터'와 '사업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3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은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2013-10-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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