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 ‘난감하네’

활성화땐 통화정책 영향력 축소 우려… 공식 입장은 안 밝혀

지역자치단체들이 하나둘 ‘지역화폐’ 사업에 뛰어들자 한국은행이 난감해 하고 있다. 아직은 발행 규모가 미미하지만 세계 여러 선진국처럼 지역화폐 사업이 할성화될 경우 한은이 가진 발권력과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는 내년부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자립과 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인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내년 예산 5000만원이 배정됐다.

강원도도 지역화폐를 제작해 오는 2015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지역통화센터(가칭)도 설립해 지역화폐의 유통·회수 업무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화폐 가치를 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사용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이 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부가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 때문이다. 특히 해당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하도록 한 지역화폐 사업은 획기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점적 화폐발행권을 보유한 한은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나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직까지는 통화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로 지역화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은 내부적으로 지역화폐 사업에 불편해 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들이‘화폐’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법정통화와 같이 중앙은행이 통용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상 ‘화폐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정부기관인 지자체가 지역화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경우 한은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한 지역화폐 전문가는 “법정화폐가 아닌 지역화폐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같은 가치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해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며“즉 광역시, 도 단위로 지역화폐 사업이 활성화되면 기준금리를 통해 이뤄지는 한은의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외에도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재화의 원거리 수송을 줄여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영국의 브리스틀파운드, 독일의 힘가우어, 네덜란드의 마키, 브라질의 방쿠 파우마스, 미국의 버크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운동의 성공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발행 및 운용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