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 행복주택 공급물량 14만가구로 축소

공급부지 확대…공공용지 발굴 및 주거지 재생과 연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사업인 행복주택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되고, 공급 부지도 철도부지 외에 공공용지·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와 예산정책처 등에서 제기해 온 행복주택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 등의 물량이 감소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가구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고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해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먼저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3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입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선별해 중·소규모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지자체 수요 등을 받아 가용지를 발굴해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 활력 차원에서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해 행복주택 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주거지 재생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부지 규모, 현황 등을 고려해 민간 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택, 공가 등을 집단 매입 또는 신축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한편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미니복합타운은 산업단지가 여러 곳 있는 인근에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문화․복지시설로 구성되는 소규모 복합타운으로 전국 12곳에서 추진 중이다.

향후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거쳐 공급방식별, 지역별 물량배분과 공급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제안하는 공급방식도 사업모델 다양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주거지재생 연계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 지자체, 주민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2.7→1.0%) 등 행복주택 사업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되던 7개 시범 지구의 사업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자체, 지역 주민대표 등과 많은 협의를 했고 지역별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마련한 상태여서 지구지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는 오는 5일 중도위에 상정해 지구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8월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상부지 확장과 추진체계를 새로 정립한 만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