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보험업계는 비상등이 켜졌다.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면 보험계약조회나 대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등 온라인을 통한 모든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다이렉트영업을 하는 보험사는 최악의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한편 넥슨은 지난 2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넥슨의 게임 아이디를 하나로 통합하는 ‘넥슨 멤버스 서비스’를 도입했다. 본 서비스의 도입으로 신규가입자는 회원가입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본인인증 절차 없이 이메일 주소, 닉네임 등 식별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 입력만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해졌다.
‘넥슨 멤버스 서비스’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12 보안강화 로드맵’ 중 통합 멤버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지 않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인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구현됐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신규가입자는 회원가입 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본인인증 절차 없이 이메일 주소...
현행법상 불필요한 주민번호의 수집과 보관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도서대여점 종업원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 수취인이 아직 가져가지 않은 택배박스 여러 개가 이리저리 놓여있다. 박스의 겉면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다.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문자용 어플을...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신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어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신규제도에 따른 세부 조치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18일부로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제한정책’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오는 5일 오후 양재동 엘타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조계·학계 등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민번호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관계부처...
그는 이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은 안된다. 특히 주민번호·종교·건강은 민감 정보로 분류,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며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 보안 소프트웨어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는 수집당시 목적 따라 이용후 파기해야 하고 사내 CCTV 설치시 반드시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기존의 회원정보 시스템보다 한층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 시스템이다. 새로운 통합멤버십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넥슨은 2013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통합멤버시스템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폐기할 방침이다.
SK컴즈는 지난 해 7월 회원정보유출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SOC 구축, 주민번호 폐기 등 해킹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내 포털사업자 중 최초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고 신규수집을 중단했으며 12월에는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를 모두 폐기했다.
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 신고번호(118)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신 팀장은“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전국민이 다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도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훨씬 많다”면서 “이용자 스스로 보안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증거물 수집 등 상시 제보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개업자 등록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쿠폰 제공의 대가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위법 행위라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보관한 행위를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에게 정보를 받아 텔레마케팅에 활용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에도...
공포된 재겅안에 따르면 △관련법에 다른 본인확인기관 지정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법적 허용 △방통위가 고시한 영업목적상 주민번호 이용 가능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해당업체는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누출 시점 △이용자 가능 조치 △해당업체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할 수...
그동안 지적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암호화해 관리해왔다.
지적공사 관계자는 “지적측량 의뢰고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법률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고객의 권익 보호를...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9월30일부로 시행되면서 주민번호, 이름 등 개인의 정보를 확인 및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용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까지 포함해 반드시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인 내년 3월말까지 각 보험사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수렴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려움이...
우선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며,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통신요금에...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 내년부터 방문자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