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정책 바꾸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인터넷 실명제’인 본인확인제도 폐지를 검토키로 한 것은 급변하는 인터넷환경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실제로 방통위는 2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생산적 소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는 인터넷공간에서 게시물을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악성 댓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 도입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부가 인터넷 상의‘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국내 기업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SNS의 경우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역차별적인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내년부터 방문자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를 사용 금지하고 이듬해인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해킹사고 빈발로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이 원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더이상 해킹에는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제한을 통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주민번호 사용금지 정책에 따른 대책마련에 분주해졌다. 방통위 발표에 앞서 다음, 네이버, SK컴즈 등 포털3사는 저장된 주민번호를 모두 폐기하고 신규회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와 넥슨도 주민번호를 저장·관리하는 대신 나이정보 등 대체수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