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8월 부터는 금융 및 부동산 등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 온·오프라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28일 발표한다. 최근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대폭 제한키로 했다.
우선 은행·보험...
먼저 인터넷 상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기존에 수집한 번호는 파기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책임소지와 상관없이 해당 업체는 무조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이통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현재 업권별·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 정보 항목을 6~10개인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필수정보만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통필수항목은 이름, 주민번호 등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로, 상품별 필수항목은 소득수준 등 3~4개로 제한될 전망이다.
선택 항목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로만 국한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포폰’을 통한 스팸 문자 발송에 대한 대책과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발신번호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경호 원장은 “보이스피싱 사범, 불법...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출금계좌정보, 마케팅 동의정보, 민원발생정보 등 많게는 수십 종류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하나SK카드로부터 받은 정보에 계좌번호, 잔액, 전화번호 등이, 신한은행이 신한카드에 건넨 정보에는 총수신 잔액 등이 적혀 있었다. 국민은행은 개인정보 유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국민카드에서 받은...
임동진 투이컨설팅 상무는 "빅데이터에 필요한 것은 그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데이터"라며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등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 전략이 최근 금융권의 추세였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빅데이터 사업이 후퇴할 수 있다”고 했다.
◇지주사들...
그간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관리소홀에 따라 보관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3일 본지 취재팀이 확인 결과, 카드깡 업자들은 개인 주민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 이용한도, 발급일자, CVC번호, 주거래은행 등 카드정보와 개인 신용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단독]삼성전자, 슈퍼볼 광고 2년 만에 중단… 마케팅비 절감 때문?
삼성전자의 갤럭시 광고가 2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최대의 스포츠...
3일 본지 취재팀이 확인 결과, 카드깡 업자들은 개인 주민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 이용한도, 발급일자, CVC번호, 주거래은행 등 카드정보와 개인 신용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깡 업자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카드대납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대부업체 등과 결탁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고리대출을...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정부가 검토한 바 있는 ‘아이핀’은 주민번호 수집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역시 통신업체의 주민번호 수집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을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10년마다 갱신하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때문에 대체수단 마련보다는 개인을...
아울러 정부는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 필요시 주민번호 수집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신한·현대·삼성·BC·하나SK·우리카드 등 전업 카드사 6곳에 대한 특검에 돌입한다. 현재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 대상 특검이 진행 중이며, 전 카드사에...
만 12세∼59세에게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한다"는 응답이 56.1%에 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따라 업체는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입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제공하는...
검찰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이 과정에서 송수신 IP,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32건), 신용카드번호(2건) 등 무선 네트워크에 떠 있는 60만4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구글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각성할...
검찰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이 과정에서 송수신 IP,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32건), 신용카드번호(2건) 등 무선 네트워크에 떠 있는 60만 4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구글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각성할...
이후 주민번호 수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을 제한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주민번호 등을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지...
또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는‘기업형’정보 수집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관계 부처와 가진‘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수집·활용 관행을 개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보유출 등 유사사건 재발시 해당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8일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현재 거의 모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샘플로 보내 온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보험기록 등이 담겨 있었다.
은행 정보의 경우 이번에 고객정보가 유출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씨티은행뿐만이 아니라 외환은행, 우리은행도 보유하고 있었다. 샘플로 입수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직장명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브로커는 “작업한 날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