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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지역 주민 보상 필요성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를 이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 오영식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전문가 협의체 활동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등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처리를 보류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미 많은 논의와 공청회를 거쳤으며...

2013-06-21 20:32
국회 산업위,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처리 보류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특히 밀양 주민들은 이번 송전탑 문제가 마치 보상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전문가협의체의 결론을 듣고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미 많은 논의와 공청회를 거쳤다.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전문가협의체 의견을 듣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2013-06-21 17:39
이재영 LH 사장, 행복주택 사업예정지 방문ㆍ점검

이날 이 사장은 지난 12일과 13일에 개최된 행복주택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했다. 이 사장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재영 사장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나가면서 사업추진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자주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2013-06-16 12:08
행복주택 후속 보완책 없으면 불행주택(?) 된다

특히 서울시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신길동, 노원구 공릉동, 경기도 안산시 호수동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사는 주민 50여명은 공청회 패널들을 향해 “시범지구 선정에 주민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행복주택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인구 밀도가 높아 교통·주차난이 심각하고 초등학교·중학교...

2013-06-13 08:42
행복주택 시범지구 인근주민 반대이유 설득력있나?

지난 12일 정부가 마련한 첫 행복주택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파행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마련된 행복주택 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언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을 혐오시설 취급하는 게 가슴 아프고...

2013-06-13 08:13
행복주택 갈등, “탁상행정” VS “지역 이기주의” 갑론을박

12일 정부가 마련한 첫 행복주택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파행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마련된 행복주택 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언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을 혐오시설 취급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2013-06-12 21:24
[상보]행복주택 ‘위기’…주민 반발에 공청회 파행

특히 서울시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신길동, 노원구 공릉동, 경기도 안산시 호수동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사는 주민 50여명은 공청회 패널들을 향해 “시범지구 선정에 주민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행복주택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인구 밀도가 높아 교통·주차난이 심각하고 초등학교...

2013-06-12 20:30
행복주택 공청회 ‘아수라장’…주민들 “졸속행정” 맹비난

행복주택 사업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첫 공청회가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로 아수라장이 됐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 주민들은 12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공청회’에 참석해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공청회장은 행복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준비해 참석한 서울 목동...

2013-06-12 18:40
주민반발 거센 행복주택 예정대로 5일부터 주민공람

국토부는 또 오는 12일 안양시 평촌의 국토연구원에서 열리는 행복주택 공청회에 주민대표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을 참석시켜 의견수렴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천·강동구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지구지정이 지연돼오다 결국 공급...

2013-06-04 17:40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피해 주민 간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현행 제도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갈등의 주요 원인이 재산상 손실에 대한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보상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갈등이 지속되자 산자위는 지난 4월 10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지만 산자위...

2013-05-09 15:46
해수부,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수부는 오는 6월 중 최종 주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점박이물범 인공서식시 조성이나 관찰전망대 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생태관광지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점박이물범이 겨울을 보내는 중국 보하이만과 랴오둥만의 서식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국과의 국제협력도...

2013-04-17 19:09
[오늘의 말말말] “손님이 짜다면 짠거다” -밀양송전탑 사태 관련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9일 서울 상계동 새누리당 허준영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며 “창조경제의 최대 차별성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9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에서 최근 개념 논란이...

2013-04-10 08:15
[무너진 100층] 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車산업 글로벌 거점 야심 ‘규제’에 발목

반면 이와 관련 지난 1월 성동구에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최근 성동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현재의 초고층건물 허가 기준을 따져볼 때 이 사업의 진행은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업계에선 100층 이상...

2013-04-04 11:33
한강변 최고층수 지역별 차등화한다

시는 지난 1월 공청회, 주민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강변 관리방향은 △한강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반에 적용될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4대 원칙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등에 대한...

2013-04-02 13:31
한전원자력연료, 핵연료 공장 증설 추진… '주민 반발'

실제 지난해 말부터 지역 주민들이 한전원자력연료의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가 저농축 우라늄이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도 일정 수준 이하로 낮다며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조만간 주민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2013-03-25 22:22
박원순 시장 “용산사업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고민중”

추진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 아직 품목 선정이라든지 실제 적용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4·24 재보궐 선거 때 노원병 선거구에 출마키로 한 데 대해서는 안 전 후보에게 “잘한 결정”이라는 말과 함께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03-14 11:42
‘소통 부재’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갈등은 ‘여전’

공청회에 참석한 인천지역의 한 주민도 “공청회라고 하면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하는데 다 찬성이다. 이런 식의 공청회는 없다”며 “공청회 이후 전력심의위원회의 내용도 투명하게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여러차례 중단되며 마무리됐다. 지경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이날...

2013-02-07 17:30
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파행’… “졸속행정, 전면 무효화해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해관계자는 물론, 중립적인 사람들을 부르지도 않았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밀실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밀양 송전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통에 살고 있다”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파괴하면서까지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려고...

2013-02-01 16:27
100년된 종이지적, 디지털지적으로 바꾼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수요를 반영해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 및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 이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사업 추진과정을 100% 투명하게...

2013-01-14 11:27
서울서도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된다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바뀌면 이를 시교육청이 다시 사들여 학교용지로 사용할 전망이다.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학교 통폐합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2008년에도 금천구가 신흥초와 흥일초를 통합하고 흥일초 부지에 한울중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2013-01-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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