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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부처, 조율 없이 ‘제각각 주장’ 정책 혼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간곡히 호소한 시점에서다. 반면 주 장관은 “노사는 물론 사회 전반의 합의를 기초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이 장관과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 미국·중국(G2)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간 신경전이...

2017-03-29 10:47
'노사정 합의' 뒤엎는 근로시간 단축 우려… 포퓰리즘 법안까지 가세

그러나 주요 대선주자들이 일찌감치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내세운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다. 근로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는 이유다. 문제는...

2017-03-24 11:01
환노위, 근로시간 ‘1주 52시간으로 단축’ 결론 못내려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의결 여부를 이날 최종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2017-03-23 17:13
한경연 "근로시간 단축시 업종별 특성 고려해야"

최근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산업에 따라 근로시간 형태에 큰 차이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규모에 의존하기 보다는 산업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2015년...

2017-03-23 10:06
“임금 줄고 일자리 안 늘어날 것” vs “행정해석만 변경해도 52시간 가능”

국회 환노위에서 20일 내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자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시민단체 노동 전문가들도 현행 법규로 충분한데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일침했다. 21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이 통과되면 당장 인력부족과...

2017-03-21 18:07
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 잠정합의...기업 인건비 부담 논란

국회가 내년부터 현행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 데 연간 12조 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을 안아야 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1주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를 포함해 52시간...

2017-03-21 10:32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환노위 통과

이날 환노위는 노동소위를 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실패해 3월 국회로 넘어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를 산재 범위에 넣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03-02 19:48
[박은평의 개평(槪評)] ‘월화수목금금금’ 근로시간 꼼수부터 고쳐라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 업종의 수를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일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하고, 2023년까지 8시간 특별연장시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고용부는 제도를 바꿀 경우 5년간 약 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2017-02-21 10:30
최운열 “고위공직자·대기업 임원 급여 20% 삭감” 황 총리 “현실성 없어”

최 의원은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면서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출 경우 최대 15만 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 삭감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일자리...

2016-09-22 16:58
노사정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제도 개선 결론 못내

앞서 공익위원들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이고, 금융ㆍ광고업 등 근로시간 제한이 없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검토 의견에 대해 주요 논의와 관련한 기초 통계나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당장 결론을...

2016-05-26 20:43
이기권 “청년 고용절벽 눈앞… ‘노동개혁 5법’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이 장관은 “(노동개혁 5대입법이 이뤄지면)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5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주당 총 근로시간 한도를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인다. 이로써 28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2015-12-07 11:09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일자리 최대 15만개 창출”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최대 15만개 늘어날 것이라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 이해춘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발표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2015-11-17 16:07
뿌리산업협동조합, “뿌리산업 파견근로 허용해달라” 성명서 발표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장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그 피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2015-10-14 12:00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승인’… 노동개혁 5법 통과될까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통상임금 요건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 연장토록 했으며, 파견근로자보호법은 55세 이상 노동자·고소득·전문직·농어업 분야는 업종과 상관없이 파견노동자를 허용토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은 실업금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산재보험법은...

2015-09-14 20:06
[노동개혁]노동개혁, 한국경제 성패 가른다…실패하면 추가 인건비 부담만 5년간 115조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등을 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실현될 경우, 시행 첫해에는 약 1만8500명, 누적 약 14~15만명 신규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치러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과 경총은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정년연장 시 향후 5년간 추가로...

2015-09-11 09:04
“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 최대 27만개↑”

연구원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근로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표본을 제외한 1010만5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으로 조사 대상의 10.5%로 집계됐다. 주당 근로시간 52~60시간은 67만5000명(6.7%)이었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은 근로자(초장시간 근로집단)도 37만9000명(3.8%)에 달했다. 안주엽...

2015-09-04 16:28
일자리 가장 많이 만든 정부 정책은?

또 규제 분야에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장시간 근로개선’ 정책이 시행 첫해에만 1만8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1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핵심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 및 규제개선 분야에서 23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6개 사업을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3일...

2015-04-13 08:27
노동계, 합의문 초안 막판 상정 거부…교착 상태 빠진 ‘노사정 대타협’

이날 작성된 합의문 초안은 노동계가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은 경영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등은 노사 합의에 맡기자는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저성과자(일반해고) 해고 문제도...

2015-04-06 07:37
노사정 대타협 ‘운명의 날’밝았지만…시한 내 의미있는 합의는 ‘미지수’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이는 것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저성과자 해고요건 강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선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로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오늘도 8인 연석회의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2015-03-31 09:19
“근로시간 단축 오히려 생산성 낮출수도”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을 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원회는 지난 4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시간(8시간) 도입을 두고서는 여야 및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려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국내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2014-08-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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