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합의문 초안 막판 상정 거부…교착 상태 빠진 ‘노사정 대타협’

노사정 주말 물밑 접촉했지만 협상 재개 실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한국노총이 지난 3일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사정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다. 노사정이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노동계가 내부반발을 우려해 상정 직전 협상을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논의를 이어가지는 못해 경색된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 대표자 4인 회의는 주말에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3일 한국노총이 조건부 불참의사를 밝힌 이후 노사정이 주말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대표자회의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을 벌였지만 끝내 4인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 2일 열린 4자 대표 회동에서는 막판 진통 끝에 합의문 작성에 착수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표자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합의문 초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노동계가 막판에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3일에는 협상 불참까지 선언하면서 합의문 채택이 결국 물 건너가게 됐다.

이날 작성된 합의문 초안은 노동계가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은 경영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등은 노사 합의에 맡기자는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저성과자(일반해고) 해고 문제도 근로기준법과 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노사 합의를 존중한다는 방향으로 합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은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노동계 내부에서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합의문 상정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노사정위는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명확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