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일자리 최대 15만개 창출”

고용부-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 토론회 개최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최대 15만개 늘어날 것이라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 이해춘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발표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 약 1만8500명, 누적으로 14만~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을 기존의 26개에서 단계적으로 10개까지 줄인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이 교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ㆍ서비스 수요가 늘어나 생산물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상승기에 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임금수준의 적절한 조정을 위한 노사협상 △숙련도 높은 시간제근로자 공급 확대 △중소 제조ㆍ유통업에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고용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 오상훈 박사가 발표한 ‘자동차튜닝시장 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할 경우 튜닝 전문인력의 증가 등으로 2017년까지 6117명, 2020년까지 1만332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이 실행되면 오는 2017년에 학생창업 기업 수 411개, 창업인원 1039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5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도 개최됐다. 총 46개 팀, 88명이 참여해 최우수상 1개 팀, 우수상 5개 팀, 장려상 10개 팀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아이돌봄서비스 매칭 제도’를 제안한 한양대팀(현병민, 김효인)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