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1998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1회 신청으로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권 신청은 ‘복지로’...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 후 처음으로 생계·주거급여 등 정기급여 30종이 지급된다. 정부는 ‘먹통 사태’를 유발한 시스템 오류를 대부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19일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며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대상자에게는 주거지원과 함께 월 50만 원의 자기 계발비가 제공되며,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최근까지 총 42명이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운데,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이 지원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보호아동의 정서 안정을 위해 전국 아동 양육시설 10곳에 벽면 정원을 설치하고, 누수나 단열 문제가 있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 46%에서 1% 완화해 3만4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쪽방·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이주 지원을 위해 이주수요 1만 호 이상 발굴에 100억 원, 이사비·보증금 지원에 3000억 원(1만5000가구), 정착 지원에 57억 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1억6000만 원 한도로 긴급저리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임대→분양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확대, 부모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나섰지만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의 정부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와 함께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로 4만8000가구가,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3만4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본다.
만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도입된다. 내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 지원되며,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도 6개 시·군·구에서 9개 시·군·구로...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상향 지원층간소음 예방 위해 380억 편성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주거안정 지원, 미래혁신 지원 등에 초점을 뒀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55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0% 감소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약 639조 원) 대비 8.7% 수준이다. 예산은...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의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공공임대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 복지망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이주 상향 시 보증금 외 이사비, 생필품 등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나간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께 ‘내 집 마련’의...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안심 주택 등의 대상 범위도 확대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바우처를 신설한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바우처를 통해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필자의 견해로는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18개월 확대 역시 별다른 반전카드가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애가 타는데 정작 국민들은 별 감흥이 없다.
저출생은 국가 차원에서는 위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2030 청년세대의 삶에서 보면 출산 기피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수급자가 236만 명에 이른다. 이 중 149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간 새 정부는 취약계층의...
한편, 기준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이다.
급여별 보장수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 이하이다.
지정 연령에 달하면 본인의 의사,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두나무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와 함께 이들이 어엿한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1853.jpg)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1882.jpg)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195.jpg)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141.jpg)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4470.jpg)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2610.jpg)
![[내일날씨] 전국에 장맛비…서울 120㎜·경기 남부 15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334.jpg)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떠오른다. 2차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uGmp6pR9F8/mqdefault.jpg)
![[찐코노미] 대륙을 넘는 K배터리 위력?…미 대선 결과가 줄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973.jpg)
![첫 TV토론회 참석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9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