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사업내용 변경 허가권은 미래부로 넘겨주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새누리당이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양보하기로 결정하면서 합의가 도출됐다.
쟁점을 조율해 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의 경우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안 표결과정에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을 담당했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기권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정안 관련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SO(종합유선방송)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원의 범위
1.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막판 쟁점이던 지상파 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종합유선방송(SO) 변경 허가권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공동 협의키로 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긴급 소집하고, 행안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밤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사전동의제 범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상파 최종 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주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하는 조항을 넣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후 5시30분경 소속 의원들에게 “지상파...
하지만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추천·허가 소관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범위 문제 등이 새 쟁점으로 떠올라 예정됐던 본회의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방송사의 무선국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자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통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SO 등 뉴미디어사업의...
법안심사소위의 상태가 해소돼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처리가 가능하다.
문방위는 내일(21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막판 변수가 된 방통위의 지상파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S0) 인허가와 관련한 방통위의 사전 동의 범위 등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다.
현대에이치씨엔은 종합유선방송 및 부가통신업체인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고 20일 공시했다. 편입 후 보유지분은 97.5%이다.
회사 측은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가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을 100% 지배하는 회사"라며 "당사는 금번 주식 취득을 통해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을 인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쟁점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추천·허가 소관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 동의 범위 문제다. 새누리당은 방통위에서 사업자를 추천하면 미래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통위가 최종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오후 2시에서 4시, 다시...
핵심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 범위, 주파수 소관 문제에 대한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당초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이 분야를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SO 인허가권’에 재허가(변경승인)를 포함시킬 지, 지상파 방송국 허가권을 기존과 같이 ‘무선국 허가’에 포함시켜...
미래부가 추진하는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 건에 방통위에서 반대할 수 있고 통신용-방송용 주파수 분배 건을 놓고도 두 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 직원들은 희망 부처를 적어내고 담담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새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통신 및 뉴미디어 업무를...
여야는 방송공정성을 담보할 방송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방송법을 개정해 종합유선방송(SO)의 채널 배정 공정성 확보 방안을 담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 방송 관련법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여야의 생각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등도 앞두고 있어 여야가 합의한 정치 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는 그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졌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비보도 부문 채널사업자) 등 방송·통신 업무 대부분을 관장하게 됐다. 대신, 뉴미디어 관련 법률 제·개정시 방통위의 동의를 거치게 하는 등 방통위에 견제권을 부여하고 방송광고 업무도 방통위가 갖도록 했다.
사법개혁안 중에선 올해 상반기 중...
이밖에도 여야는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또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 설치와 4대강 사업의 감사원 감사 미진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여야가 새 정부 출범 24일, 협상 개시 46일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새...
여야는 정부조직법 통과의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미래부가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 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제·개정 할 경우는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케이블방송의 공정한 시장점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그동안 여야 갈등의 핵심이 돼 왔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새누리당이 애초 제시한 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은 미래창조부에 이관된다. 다만, 방송공정성...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여야는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는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에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밤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회동을 열고,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협상을 재개키로 했었다.
이날 회동에선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양측은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