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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 유감…부작용 최소화 방안 모색해달라”
    전경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 유감…부작용 최소화 방안 모색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2022-01-11 15:43
  •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안건조정위에서의 여야 합의에 이어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2022-01-06 05: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설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져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설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져
    대선이 법안 통과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건 당시 국회 회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2012년 11월 진행된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 전체 회의록을 살펴보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정책이 졸속 처리되는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B 씨는 “이 법(유통법)이 정말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선하고 관련돼서 처리가...
    2022-01-03 05:00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처리됐으며 작년 12월 시행됐다. 다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무를 강제받게 된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조치와 망 안정성 유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됐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불법 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을...
    2021-12-13 06:00
  •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이들 단체는 "노동이사제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25 10:47
  • 윤석열의 '특검 제안' 거부한 이재명에…국민의힘 "코너 몰려 다급한 모양"
    윤석열의 '특검 제안' 거부한 이재명에…국민의힘 "코너 몰려 다급한 모양"
    그러면서 "한 달 반 가까이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남긴 것은 어설픈 압수수색 촌극, 졸속 구속영장 기각으로 상징되는 부실수사, 늑장수사밖에 없다"면서 "온 국민이 검찰의 무의지와 무능력을 목격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허 대변인은 "온...
    2021-11-10 13:48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문제만 생겼다 하면‘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결코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듭니다.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 없고...
    2021-09-09 13:37
  • 언론중재법에 외신 포함해, 말아?" 與 우왕좌왕…野 "외신 간담회 아닌 통보회"
    언론중재법에 외신 포함해, 말아?" 與 우왕좌왕…野 "외신 간담회 아닌 통보회"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조차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인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외신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외신...
    2021-08-28 10:20
  • 인기협·코스포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환영”
    인기협·코스포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환영”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IT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본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2021-07-20 17:20
  •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졸속처리’라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인 앱 결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소관 문제로...
    2021-07-20 15:21
  •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올해 얼마나 더 쉬게 되나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올해 얼마나 더 쉬게 되나
    또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제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2021-06-23 10:18
  • [기자수첩] 금소법 감독규정 속 황당한 실수
    [기자수첩] 금소법 감독규정 속 황당한 실수
    실제 금소법은 시행 전부터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소법은 첫 발의 10년 만에 시행됐는데 법안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모호한 탓에 금융사들조차 법안을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감독규정은 시행 불과 1주일 전에야 나왔고,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시행 당일에야 금융사들에 공문으로 발송됐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2021-06-09 05:00
  • 종부세 비판 나오자 소병훈 "입 닥치시길"
    종부세 비판 나오자 소병훈 "입 닥치시길"
    이에 더해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제야 인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종합부동산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는...
    2021-04-23 10:25
  • 뒤바뀐 종부세 입장, 여당 ‘완화론’ 꺼내자 야당 박수영 “면피성 개정 반대”
    뒤바뀐 종부세 입장, 여당 ‘완화론’ 꺼내자 야당 박수영 “면피성 개정 반대”
    졸속 개정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권은 이제 와서 종부세를 완화하냐며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종부세법 존치 여부 등 국회 논의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2021-04-22 09:26
  • 윤석열 "검찰 파괴, 지켜만 볼 수 없어"…검찰 직원에 인사글
    윤석열 "검찰 파괴, 지켜만 볼 수 없어"…검찰 직원에 인사글
    윤 총장은 이날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는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고...
    2021-03-04 17:07
  •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환영 목소리…“역사가 바뀔 것”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환영 목소리…“역사가 바뀔 것”
    부산시의회도 성명을 통해 “부산시민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이 됐다”며 “정부는 가덕신공항 조속 착공을 위해 사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정치권은 인천공항 사례와 같이 후속 법안 마련 등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과 공항 활성화에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예비후보들의 환영 인사도...
    2021-02-26 20:13
  •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진창근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전금법에 대해 “금융시스템과 시장 질서를 근간 송두리째 흔드는 졸속 법안”이라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불충전금을 사업자가 임의로 관리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업자 이익 위해 연쇄적 손실을 사회에 떠넘기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재영 금결원 노조위원장은 “한국은행은 청산업 문제 외 어떤...
    2021-02-24 11:56
  •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해 줬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고, 예타 면제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또 부칙에...
    2021-02-23 05:00
  •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또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지난 5일부터 11건의 아동학대 범죄관련 특례법이 발의됐다"면서 "우리 국회가 이슈에 연약해 매번 졸속입법하고 그 뒤 나 몰라라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 다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01-07 17:31
  • 새해부터 법에 치이는 건설업계…중대재해법·건산법 ‘암초’
    새해부터 법에 치이는 건설업계…중대재해법·건산법 ‘암초’
    "현실 반영 안해" 법 제정 중단 호소"건산연 개정안, 관치 의도" 반발 새해부터 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졸속 입법으로 ‘암초’를 만났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 대표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건설업계는 국내·외 수만 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특성상...
    2021-01-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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