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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또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안전진단 기준도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준공 30년 초과 단지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가...

2024-01-10 10:49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확보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뤄지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4-01-02 10:10
포스코이앤씨,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이 사업지는 2015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7년간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지 못해 2021년 정비구역 일몰 위기를 겪었다. 이후 지난해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공동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한국토지신탁은 “최근 인건비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경쟁입찰을 통해 500만 원 수준의 평당공사비를...

2023-12-28 15:55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이창우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은 “구에서 연내 조합설립 인가를 약속했지만 사실 반신반의했다"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신당10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서울에서 주목받는...

2023-12-28 15:05
새마을금고중앙회, 우간다서 영구 법인설립 인가 취득

UFCC는 우간다 내 설립‧운영 중인 새마을금고를 위한 2차 협동조합으로, 우간다 정부가 영구 법인설립 인가를 통해 최상위 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음피키비 와이사 우간다 무역산업협동조합부 부국장은 우간다 국영방송(UBC) 인터뷰에서도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에 대한 UFCC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12-27 16:30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전농13구역은 내년 조합설립인가, 202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홍제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인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지만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23-12-22 09:00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9%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2023-12-08 18:28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부과율 구간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2023-11-30 12:38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아울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을 높였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줄여주는 등...

2023-11-29 14:52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사업인가 돼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라면 2026년 3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1-19 11:15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이후 A씨는 직원이 말했던 토지 확보율 80%는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은 15%도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관할 구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31일 서울시는 지역조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주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를 엮은 '조합...

2023-10-31 11:15
‘한남3구역’ 이주 개시…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고,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 평, 사업비만 3조 원이...

2023-10-30 13:53
'GTX 관통' 문제 일단락 은마, 전고점 턱밑까지 오르며 '훈풍'

최근 27년 만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상승 매매가 연달아 체결되면서 투자 수요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은 9월 24억4000만 원에 중개거래가 체결됐다. 같은 타입이 지난 4월 20억7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7000만 원이 뛰었다. 이달 21일에도 전용76㎡ 타입이 23억9500만...

2023-10-26 17:15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서울시가 정비 사업 조합 해산과 청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에 따른 고시 완료 후에도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2023-10-23 11:15
노인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마실생태밥상' 정식 오픈

협력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자 고령자 친화 기업이다.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마실생태밥상에 변산반도생태탐방원 내 약 188평(624.75㎡) 규모의 식당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안군은 ‘지역음식 인증업소’로 지정했다. 대한노인회는 마실생태밥상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되도록 지원했다....

2023-10-03 12:00
여의도 재건축 사업, ‘신통기획·신탁방식’ 올라타고 속도전

대교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인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가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서울시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초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조합설립만 완료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2023-09-17 17:00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올해 3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긴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반을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

2023-09-08 06:00
명동에 개방형 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안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98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사업구역이 협소하고 구릉지에 있는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평균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심의에 상정했으며 이번에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구역면적 1만5124.2㎡, 용적률 222.75% 이하, 평균층수 13층 총 425가구 규모의...

2023-09-07 09:31
강북구, 미아9-2구역 사업시행인가…최고 25층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 강북구가 미아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미아9-2구역(미아동 137-72일대)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송중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미아9-2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25층, 22개 동...

2023-09-04 14:41
시평 1위 삼성물산 정비사업 확대 선언에…정비업계 ‘환호’, 타사 ‘울상’

김 부사장이 언급한 개정안 내용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바꾼 것이다. 이에 올해 시공사 선정 예정 조합은 서울에서만 86곳에 달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차세대 라멘구조와 홈닉 등) 아이템을 하나씩 개발해 앞으로 건설할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삼성물산의 정비시장 공략 선언 직후...

2023-08-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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