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IT기업인 애플이 국내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시장을 조세피난처로 활용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애플은 한국 정부가 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하자 한국 앱 개발자에게만 사업자등록증 명시를 의무화한다고 20일 발표한 데 이어 한국 개발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하루 만에...
아일랜드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결국 손을 든 셈이다.
미국 상원 위원회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에 2% 이하의 법인세율을 적용했다”며 “이는 아일랜드의 일반적인 법인세율 12.5%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방법이 가능했던 것은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전 씨는 우선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을 둘러싼 사과 문제에 대해선 다소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계좌를 운용한 데 대해 대통령의 아들인 공인의 입장에서 국민께 어떻게 말하겠느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애당초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남겨둔 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는 21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과 관련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계좌를 운용한데 대해 공인의 입장에서 국민께 어떻게 말하겠느냐’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씨는 지난 2004년 영국령...
국내 기업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보낸 송금액이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 50개 국가(국세청 기준)에 대한 전체 송금액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998조7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조세피난처 버뮤다에 론스타 펀드와 공동 투자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8월 예보 자회사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와 론스타는 'LSF-KDIC'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버뮤다에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예보의 버뮤다...
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49명에 대해 검찰·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해외 재산도피, 역외탈세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 조사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총 2339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1160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1179건은 제재조치 절차를...
최근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역외탈세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4일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엔 민주당, 정의당 의원 14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실제로 한 제조업계 대기업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다 걸려 법인세·양도세 수천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한 대재산가는 친인척 등 명의로 갖고 있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에게 물려줬다가 적발돼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올 상반기 국세청의 대기업...
해외 조세피난처에 투입한 법인과 개인의 투자금이 최근 6년간 1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재벌기업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30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법인 및 개인의 조세피난처 총 투자금액은 18조2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는 FDI를 포함해 탈세 형식으로 유입된 자금이 지난해 8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한편 지난해 신흥시장에 대한 FDI는 전년대비 4% 줄었지만 7030억 달러로 역대 2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전 세계 자금 흐름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52%를 기록했으며 이는 선진국에 대한 FDI 투자 규모를 넘어선...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39명 가운데엔 30대 그룹 총수와 일가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 씨 등에 대해선 국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확인해 이들 역시 국세청 사정권 안에 들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미국...
여기에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합의를 통해 확보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GB 자료를 분석, 역외탈세 추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세청은 이 자료 분석으로 405명의 한국인 추정명단을 만들었고 국세통합시스템 등을 연계해 정밀검증을 실시, 현재까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묵살하며 자본의 무한증식을 꾀하는 일부 재벌들, 조세의무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세 피난처를 찾아 나서는 일부 상류층들, 편법·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를 특정학교에 입학시키는 일부 특권층 사람들, 엄청난 출연료에도 브레이크 없는 몸값을 요구하는 일부 스타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 면제를 꾀하는 일부 지도층과 그...
조세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 홍콩에서의 신고금액은 지난해 943억원에서 올해 154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법인은 신고법인수 기준으론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또 OECD에서 조세피난처로 지목된 바 있는 50개 국가로부터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중국이 티베트를 조세피난처로 키우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시짱자치구(티베트) 내 라싸와 부탄왕국 사이에 있는 산난현 정부가 각종 사모펀드와 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세금우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내 주요 도시가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전문가들은 산난현 정책이 유달리...
한국인의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을 가장 많이 중개한 곳은 스위스 최대 은행 UBS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9일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설립을 자문하고 중개하는 일명 ‘마스터클라이언트’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중개업체는 싱가포르, 홍콩에 있는 UBS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들 지점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등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손실위장 거래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당 비용공제를 해 역외탈세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하는 법인의 기준은 해외현지법인 지분 50%에서 10%로 확대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과소신고하면...
뉴스타파 측은 노블에셋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취재했던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목록에 등장하는 회사이며, 김 전 회장의 최측근 인사가 경영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히 노블에셋의 지분은 2006년 8월부터 유령회사 설립 대행업체 직원을 거쳐 김 전 회장의 두 아들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썬인베스트먼트와 옥포공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