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회장은 2004년 9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워터마크 캐피털'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1달러짜리 주식 1주를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주주와 이사 모두 서영배 회장 1명이었다.
서영배 회장은 2013년 6월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명단에서 빠진 대신 '얼라이언스 코퍼레이트 서비시즈'라는 회사가 주주 겸...
앞서 아이슬란드의 시그뮌뒤르 다비드 권뢰이그손 총리는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부인과 함께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윈트리스라는 역외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발각돼 결국 지난 5일 사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아버지인 이언 캐머런(2010년 사망)이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자신도 해당 펀드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지율이...
또 아소는 “이번 G20 회의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을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며 “‘파나마 페이퍼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책 수립에 훈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3.2% 급등했다. 미국 달러화당 엔화 가치가 109엔대 중반까지...
OECD는 현재 주요 20개국(G20)과 공동으로 조세피난처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탈세하는 기업들에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하는 막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OECD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파나마가 조세회피 대책에 비협조적이라며 파나마를 OECD의 블랙리스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파나마 페이퍼에는 세계 저명 인사와 자산가들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과세 도피와 자금 세탁 실태가 담겼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 외에 영국,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등 각국 총리의 친척,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름이 올라있다.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일부를 보도한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ICIJ)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시진핑 중국...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피난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비자금 조성과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조세피난처란 무엇일까.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페이퍼컴퍼니는 기업과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脫稅)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해외 계좌를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이 어느 정도 오갔는지를 분명히 확인한 뒤에야 탈세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조세 피난처 고객 자료 명단을 공개한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2013년 5월과 비교할 때 그 규모(13만여명)는 약 88배에 달한다. 또 당시 한국인은 245명이었던 반면 이번에 공개된 한국인은 1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한국인 명단 가운데는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 측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고, 이를 조세피난처나 비자금 등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중국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 외에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005년부터 홍콩에 거주했고 2011년경부터 중국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거론된...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명단을 공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12년 5월18일 버진아일랜드에서 3개의 회사를 설립해 주주 겸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회사 모두 1달러짜리 주식 1주만을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3개 회사...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 ‘박근혜 저격’ 포스터 논란…새누리 “막장정치의 정점” 맹비난
[카드뉴스] 뉴스타파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오늘 공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 조세회피처 자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씨가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SK그룹은 영국령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맨제도에 32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금융ㆍ투자관련 업종은 30개, 의류용품 및 제조업은 2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은 케이맨 2곳, 싱가포르 2곳을 거쳐 모두 5단계로 설립된 복잡한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SK그룹이 직접 설립한 법인은 12곳 뿐이었다.
업계에선 해외법인이...
특히 조세피난처인 싱가포르에 설립된 버가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김 씨의 아파트 매입자금 조성과 버가야의 운영 과정 등 전반적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금융당국에 외국환 거래를 신고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SK그룹 측은 “기존부터...
검찰은 권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200억원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 2심은 권 회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미국이 글로벌 부유층의 재산을 은닉해주는 세계적인 조세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은행 계좌와 관련해 정부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통보고기준(CRS)에 서명하지 않아 세계적인 부호들의 완벽한 조세피난처가 되고 있다. 이에 영국 런던의 법률사무소와 스위스 신탁회사 등은 부유층이 바하마와 영국령...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돼왔던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내년에 도입하는 ‘지식개발상자(KDB·Knowledge Development Box)’에 대한 법인세율을 6.25%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즉 지적재산권 수익에서 얻어진 수입임을 입증하면 현행 12.5%인...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돼왔던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에 도입하는 ‘지식개발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에 대한 법인세율을 6.25%로 적용하기로 했다. 즉 지적재산권 수익에서 얻어진 수입임을 입증하면 현행 12.5%인 법인세율을 절반으로...
또한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영국령 케이맨제도로 이전한다. 케이맨제도로 보내면 법인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페이스북의 이같은 거액의 절세 사실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포탈 방지에 힘써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지나친 절세의 허점을 막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고, 이를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국내에 등록한 외국계 법인 또는 외국계 개인투자자의 약 30%가 조세피난처 국적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이익금과 배당금 탈루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국내 외국인투자자의 30%는 조세회피처 국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 '조세피난처' 활용 역외탈세 등 260억… 큰 쟁점 안될 듯
당초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세포탈 혐의 금액은 259억9200여만원이다. 조세포탈 부분은 크게 △국내 차명주식 보유로 인한 탈세 △해외 특수목적 법인 설립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