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인세율 6.25%로 대폭 인하…다국적 IT업계 세금쇼핑 부채질 논란

현행 12.5%→6.25%로 절반 내려...미국·EU 거센 비판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돼왔던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내년에 도입하는 ‘지식개발상자(KDB·Knowledge Development Box)’에 대한 법인세율을 6.25%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즉 지적재산권 수익에서 얻어진 수입임을 입증하면 현행 12.5%인 법인세율을 절반으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지식개발상자’는 12.5%의 법인세율과 R&D 세액공제 등을 지닌 세계 최고 경쟁력인 아일랜드 법인세제에 또 하나의 장점을 더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은 물론 자국 기업들의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라고 누난 장관은 덧붙였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이 같은 조치를 바라보는 미국과 주변 유럽 국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아일랜드는 이미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일랜드의 이번 결정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친기업 국가를 찾아나서는 이른바 ‘세금쇼핑’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제로(0%)’인 버뮤다와 케이먼제도 등을 제외하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의 평균 법인세율은 22.15%고, 미국의 법인세율은 35%에 달한다. 경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24.77%다.

앞서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논란이 돼온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제도에 대한 미국과 EU의 비난이 고조되자 이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더블 아이리시’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사업 총괄법인을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세워 자회사 기술료(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회계 기법을 일컫는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화이자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조세체계상의 허점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해 왔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아일랜드 정부는 각 기업들에 재정상황과 세금납부 현황을 진출한 모든 국가에 알리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