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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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우선 결정된 주무부처 주도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별단속’과 같이 관계기관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의존하는 형식이 아닌, 제대로 된 구체적 규제체계 마련을 통해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 필자는 무리한 과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달 12일 ‘소득세법...

2021-06-15 05:00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최 회장은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면 납세환경 개선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법률개정 필요 사안도 TF 차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공유하면 후속 작업이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애초 취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기부금 인정 여부, 상속세 등이 있다"라며...

2021-06-10 15:29
홍남기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원칙 도출 기대"

고안된 조세다. 지난해 10월 OECD가 공개한 디지털세 중간보고서를 보면 적용대상을 업종과 규모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필라1)과 세원잠식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 등이 포함됐다. 필라1의 경우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했고 규모는 ‘글로벌 매출액’과 ‘국외 적용업종 매출액’ 등 2가지 기준을...

2021-06-02 10:00
서울시, 자기앞수표로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 찾았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금융 자산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상화폐에 이어 연달아 수표 교환 내역, 증권 등 투자상품 보유 현황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8 10:00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보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증여세의 과세체계와도 부합한다. 상속세 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 공제다. 유산세 방식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한 번에 결산 돼 배우자 공제의 혜택을...

2021-05-18 13:44
고액체납자 자료 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 협조…즉각 압류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4-25 17:07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계좌 압류했더니…"세금 내겠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3 10:00
김병욱, 종부세 대상 9억→12억 완화 법안 발의

아울러,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도 담겼다. 청년을 포함해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국민에게는 1회에 한 해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급격한...

2021-04-20 13:19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시가격이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건 불공정의 문제"라며 "지금도 비슷한 시세인데 어디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다른 곳을 내리는 등 현실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보유세 감세 문제에서도 조세 부담...

2021-04-19 19:00
與 비문 4·5선 중진 “강성 당원, 조치해야”

이들은 또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른 대응책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심을 적극 수렴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조세 부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청년들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성찰·반성·쇄신 노력은 일회성을 끝나선 안 된다”며 “오만과 독선은 당의 미래를...

2021-04-15 16:00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공시가격이 과표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진 시세와 간격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로드맵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가 마냥 원칙론만 지킬 수도 없다. 당장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2021-04-12 05:00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부유층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일부는 정치적 문제나 미비한 조세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국민 부자 만든 부동산 정책 아이러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상속세가 ‘부자세’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속세를 낸다고 하면 ‘부자’ 소리를 들었었죠. 2000년 상속세 납부자는 1389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중산층에게까지 상속세가...

2021-03-19 16:51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아울러,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납세자 눈높이에서 「홈택스 2.0」을 설계‧추진하여 세무 경험이...

2021-01-04 16:0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세금의 정의를 망각한 채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버젓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정황도 적잖게 발견되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나설까.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6965명(개인 4633명, 법인 2332개)과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2020-12-14 05:00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수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운을 뗐다.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경제 자유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부담(Tax Burden) 자유도는 2018년 73.3점에서 올해 63.9점으로 급감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조세...

2020-12-08 11:00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아무리 부자가 소수여도, 그들을 표적 삼은 세금은 차별적 약탈일 뿐 조세정의와 거리가 멀다. 집 가진 사람과 아닌 이들을 편 갈라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재산세가 해마다 오른 데 이어 종부세 폭탄까지 터졌다. 오는 15일까지 내야 하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 4조2687억 원이다. 작년의 59만5000명, 3조3471억 원보다...

2020-12-07 18:16
강남구, 차량 번호판 온택트 영치로 12억 징수

한편 강남구는 3월부터 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에게 변호사·세무사가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돕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등 ‘품격 강남’다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신호진 세무관리과장은 7일 “코로나19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남구의 ‘온택트행정’이 효과를 발휘했다”며 “납세자...

2020-12-07 10:03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론스타 사건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론스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해 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여전히 여야 정치권은 론스타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2020-11-30 17:50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 “LH,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100% 돌려줘야“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도 동석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맞물려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안을 논의한 뒤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성명문을 채택했다. 공전협은 성명서에서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강제수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자에...

2020-11-25 16:26
전두환 5년 연속 서울 고액체납자…오문철 전 대표 체납액 1위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과의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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