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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2024-06-03 10:00
  •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0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결기업 실적 저조 등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작년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7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2024-05-31 12:08
  •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이번 포럼에서는 류덕현 중앙대교수의 ‘조세재정정책, 이슈와 아젠다’, 한재준 인하대교수의 ‘금융정책, 이슈와 아젠다’의 기조발제가 예정돼 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3년차 정부 경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개회사를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 친화적인...
    2024-05-30 15:36
  •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현행 국민연금에는 현재세대가 납부한 조세를 투입하고, 신 연금은 기금 운용수익을 더한 보험료를 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설계해 현행 연금제도 미적립 부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노후소득 부족을...
    2024-05-28 13:54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 페이버(혜택)를 더 주자는 등의 주장이 있다"며 "몇 개 안을 놓고 공청회 등에서 좁혀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1:00
  •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효과는 의문인데, 혜택은 재벌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2024-05-28 05:0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2024-05-27 14:36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MZ세대 젊은 회계사 표심 어디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MZ세대 젊은 회계사 표심 어디로
    가나다순으로 나철호(52)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64)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7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양대 경영학과 출신인 나 대표는 2002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한울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0년부터 2년간 한공회 부회장을 맡았고 이번까지 다섯 차례 한공회 선거(감사 2회·부회장 1회·회장 2회)에 출마...
    2024-05-24 16:08
  •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 교수(좌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이날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2024-05-23 10:30
  •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https://event-us....
    2024-05-14 12:00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대안적 재정준칙으로 제시한 국채이자상환 비율 2%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 비율 역시 한국(54%)이 독일(66%), 영국(102%), 스페인(112%), 미국(121%)보다 낮아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내놨다. 추경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을...
    2024-05-13 16:04
  •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에는 어촌의 국ㆍ공유지 5800만 평을 활용해 조세감면과 자금을 지원,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영덕 강구항은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조성하거나 양양 수산항을 해양수산레저종합단지로 키우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개편,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2024-05-13 07:4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모든 나라가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 생각이다.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추진했다....
    2024-05-09 18:08
  •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올해 들어서도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소요를 반영하려면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과 조세지출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기 위한 '제로베이스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05-06 09:44
  •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전 차관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4-05-01 09:55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2024-04-29 16:10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2024-04-29 16:1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2024-04-29 06:00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박 교수는 “우리가 그간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못했던 이유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식은 고용보험기금 일변도인 현행 일가정양립 지원의 재원을 조세지출로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2024-04-24 05:0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는 "세제 특례 적용 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과세분부터 세제 특례가 적용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2024-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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