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콘솔게임 집중 육성 위한 세계적 플랫폼사 협력, 유명 IP 활용 제작
게임시간선택제 자율규제 전환,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 보호 제도 마련

정부가 2028년까지 게임 매출 30조 원, 게임 수출액 120억 달러(16조6200억원), 게임 종사자 9만5000명 규모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저변 확대를 주요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 게임사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시장을 비롯한 주요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이를 통해 현재 1.5%에 불과한 콘솔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통상협력도 강화한다. 중국 시장은 국내 게임 최대 수출국이나 게임 유통 허가증인 판호 발급의 불확실성 등 외선 게임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시장 진출에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중국 정부와 고위급 회담을 확대하는 등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국가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차관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장관급 또는 국장급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상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뉴델리에는 올해 하반기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이번 진흥책에서 빠졌다. 전 차관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체부)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